중앙선관위원장 고현철 대법관은 모든 공직에서 즉시 사퇴하라.
(1)위 고현철씨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한 재판을 하였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시녀가 되어, 제16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을 재판함에 있어 기판력을 인정받을 수 없는 판시로 기각판결을 한 엉터리 재판장이다.
ⓛ 원고 측의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 검증신청”을 묵살하여 개표조작사실을 은폐하였고, ② 선관위 직원 한 영 수 씨의 부정선거에 대한 증언에 대하여는 “이를 믿지 아니하고”라고 한마디로 잘라 버렸고 ③ 원고가 제출한 수다한 증거를 깡그리 묵살한 채 중앙선관위의 거짓주장만 채택, 고의적으로 채증법칙을 위반, 기각판결을 내림으로써 가짜 대통령 노무현씨에 대하여는 진짜 대통령으로 인증해 주어 오늘날까지 대한민국을 유린하게 하였고, 중앙선관위의 부정선거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면죄부를 준 국가반역범죄를 자행한 자이다.
(2) 위 고현철씨는 기각판결문에서 ⓛ 전자개표기 사용이 공직선거법상 그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적근거가 있는 것으로 판시했으며 ② 전자개표기가 아닌 수개표 보조수단으로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했다는 중앙선관위의 거짓말만 받아 드려 거짓말과 똑같은 내용으로 판시했고
③ 중앙선관위가 2002년 대선당시 “개표기가 투표지 매수를 자동적으로 계산하고 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지와 미분류 된 투표지를 구분하여 관리하게 되므로 후보자별로 100매 단위로 꼭 구분할 필요는 없으며 개표기에서 꺼낸 투표지를 적정한 단위로 밴딩하여 후보자별로 관리함” 이라는 공문을 각 선관위에 지시했기 때문에 개표 때 실제로 투표지 100매 묶음을 철저히 하지 아니하였고, 5%의 미분류투표지만 육안확인을 하였을 뿐 개표상황표상의 후보자별 투표지 집계와 95%의 실물투표지수를 육안으로 대조한 사실이 거의 없었던 것이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95%의 투표지개표부존재)사실과 다르게
ⓐ 100매 묶음을 하였고 ⓑ 심사집계부나 검열위원 및 각 선관위원장등이 3단계에 걸쳐 “육안에 의한 투표지의 확인*검열을 거친 것이다”라고 터무니없는 허위로 판시한바 있으며.
(3) 위 고현철씨는 2007. 11. 13. 선관위 소속 공무원인 한영수 계장이 선관위 위원장 고현철씨 앞으로 “지난 대선의 선거무효사유 제시”를 하면서 이를 해명하라는 진정서를 받고 그에 따른 답변을 하지 못하게 되자 한영수씨를 일방적으로 해임처분을 한 부도덕한 대법관이기도 한 자이다.
(4) 중앙선관위는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이 중앙선관위에 보낸 아홉 번째 내용증명 질문에서 “ 2002년부터 선관위의 공문, 선거소식, 선관위의 보도자료 등에서 전자개표기라고 호칭해 오던 전자개표기를 왜? 2006년부터는 [전자개표기]가 아니라 [투표지분류기] 라고 호칭을 합니까?”라고 질문한데 대하여 본래 [전자개표기]가 아니고 [투표지분류기]인데 ”국민의 이해와 언론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 [전자개표기]라고 호칭했다. 라고 답변한바 있다. 헌법기관이 이런 거짓말까지 만들어 내야만 했다.
(5) 현재도 사용 중인 선거용 기계는 이런 기계다. 필리핀대법원이 2004년 1월 13일 한국에서 수입해간 7%의 오류율이 있는 전자개표기 1991대에 대하여 (1) 정확도가 99.9995% 이상이어야 하는데 정확도가 없다.(2) 대형사기선거범죄의 가능성이 있다. (3) 선거제도의 붕괴우려가 있다. 는 등의 이유로 사용금지판결을 내린바 있는 기계이다.
고현철씨는 필자를 명예훼손죄로 처벌받게 하거나 퇴진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 5동 483의 26호 2층 대수연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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