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각 언론사, 국토부.기힉경제부와 국민여론, 국회의원 및 정당에 올린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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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사라는 거요?.팔라는 거요?.
아니면 사도 말고 팔도 말라는 거요?....
도대체 정부정책은 어느 쪽이요?...
주택이고 토지이고...매매등 거래가 아주 마비되었는 데...도대체 이런때 주무부처인 국토부등 정부의 정책관료의 역할이 뭐요?...
거래가 되야 집과 땅을 팔아 빚을 갚을려고 하는 데...그러면 가계부채가 줄어들것이 아니요?...돈이 있는 사람들이 대신에 예금을 빼어 집과 땅을 사면 되고...집을 판 사람은 대출금을 상환할 테니...
또 해마다 무주택자가 신규로 주택을 분양받는 가구는 주택자금 대출을 끼고 집을 사니 그것은 가계부채 증가라고는 하나 집을 사느라 일정비율의 대출을 낀 것이니 생산적인 증가이고 또 자연적 증가로 보아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당연한 결과가 아닌 가요?..
그런경우 오히려 국내 총 주택가격대비 주택 담보대출 비율은 더 떨어 질수도 있고 그대로일 수도 있지 않을 까요?...그렇다면 있는 돈에 대출끼고 주택을 분양받거나 매입하다고 하여 가게부채 증가라고 호들갑을 떨 이유가 전혀 없지 않나요?...
회사에서 물건을 생산하려고 가지고 있는 돈에다가 빚을 좀 내어 보태서 공장을 사들이든가 또는 장래 공장지을 땅을 값이 쌀때 사 놓으면 그것이 부채증가가 되는 가요?...
오히려 그 회사 자체입장에서 보면 자본비율에서 부채비율이 오를 수도 있고 반대로 내려 갈 수도 있지 않을 까요?...그런데도 무조건 부채증가라고 걱정을 해야 할 까요?...
그런데 왜 그런것(신규주택 분양)까지 가계부채 증가요인이라는 식으로 무식한 소리를 하며 건설경기등 부동산 관련 모든 국민적 경기를 침체시켜... 이로인해 국민 소비가 둔화되는 등 국가 경제까지 망치고 있는 지... 대체 이해를 못하겠군요...
그간 노무현 정부때부터 실거래가 과세로 각종 세금만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수십배까지 잔뜩 올려 그렇지 않아도 거래가 마비되어 오히려 취득세등 지방세가 걷히지 않아 지방 자치단체가 난리가 났는 데...
그러면 규제라도 있는 대로 다 풀어야 하는 데 무엇이 미련이 남아서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등.... 각종 규제를 아직도 붙들고 늘어지고 있는 가요?...
내가 사는 집외에 집을 2억원에 한채 더 사서 50%인 1억원에 전세를 주어 나머지 1억원에 대해서는 대출이자나 예금 이자등 집이 오르지 않으면오히려 손해를 보며 무주택 서민을 위해 희생을 하고 있는 데...
왜 그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부동산 투기꾼으로 몰아 세우며 양도세를 중과세 하는 등 망신을 주니 누가 집을 사서 전세를 주려 하겠나요?...그러니 집값은 폭락하고 전세금은 폭등하는 게 너무도 당연한 정부정책의 결과가 아닌 가요?..
또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규정을 뜯어 보면 지나는 어린아이도 배꼽잡고 웃을 수 밖에 없는 실로 정신 박약아가 만든 웃기는 규정이지요..연접시.군을 벗어나면 실제 농사꾼이 농사를 지어도 비사업용 부동산 투기라며 양도세등 각종 세금을 중과세하고..
전국의 임야도 연접시.군만 벗어나면 아무리 나무를 심어 가꾸어도 비사업용으로 분류하여 부동산 투기꾼이라며 양도세 중과세등 돌을 던지니...참으로 21세기 세계적인 코메디정부가 아닌 가요?...
최근에는 정부에서는 매번 가게부채 운운하면서 ..왜 효과도 별로 기대할 수 없는 없는 부동산 대책만 쬐끔씩 젓먹이 어린애기 눈깔사탕 주며 달래듯 3~4번에 걸쳐 장난을 치고 있는 것인 가요?...
그러면 국민들이 어찌 정부의 역할을 믿고 기대를 하겠는 가요?...그렇게 해법을 내 놓지 못하는 무능한 관료라면 장.차관이고 국.과장이고 그 자리를 당장 다 내 놓으시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무능한 관료를 거느리고 계신 이명박 대통령님도 하루 빨리 물러 나셨으면 해서 임기만료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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