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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물이용부담금 미납 17억5천만원 납부 거부

(서울=연합뉴스) 심규석기자 = 주한미군 측이 한강 등 4대강 수계에 위치한 미군부대가 물이용부담금 납부 대상이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이를 4대강 특별법 발효때로 소급할 수 없으며 오는 10월부터 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이는 한강특별법(99년 8월)과 3대강특별법(2002년 7월) 발효 후 오는 9월말까지 미군부대가 사용했거나 할 수돗물 1천725만t에 대한 물이용부담금 17억5천300만원을 납부할 수 없다는 것을 밝힌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의 박인상(朴仁相) 의원은 "지난 2월 27일 미군측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공공용역분과위원회 미측 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통해 납부 자체는 원칙적으로 수용하되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해 왔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지난 75년 7월 한.미 합동위원회 합의 사안에는 `변경된 요금의 효력발생일 이후에 협의가 시작되는 경우에는...한국측의 공식 문서상의 제안일자로 한다'고 명시돼 됐다"며 "이는 양국 합의를 어기는 억지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강수계의 경우 17억700만원과 낙동강.금강.영산강 수계의 4천600만원 등 모두 17억5천300만원의 물이용부담금이 미납됐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특히 주한 외국공관은 특별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면서 "미군은 법 적용의 형평성과 국내법 성실준수 의지표명 차원에서 당연히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군측은 지난 99년 이후 조세면제 규정을 들어 물이용부담금 납부협상에 응하지 않다가 작년 11월부터 SOFA 공공용역분과위를 시작으로 부담금 문제를 우리측과 논의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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