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민주주의가 사망한 것인가???

탈북하여 귀순한 사람들 가운데 북한에서 가장 고위직에 있었던 황장엽씨에 대한 대중이 정권때부터의 요상시런 인신보호가 그로부타 나올 고급 정보마저 차단하고 그가 우리에게 전달한 메시지를 차단하고 있다.
이에 대한 독립신문의 기사는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들을 시사하고 있는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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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장엽씨 취재불발 “지금은 말할 수 없다”
在美 인권단체 "황씨 실질적 감금생활, 좌시하지 않을 것" 탈북자 여권 발급 관련 국가정보원은 내부규정이 지난해 5월 바뀌어 거주기간 5년이 안된 탈북자들에 대해서만 심사를 하고 있다고 국정원이 발표했지만 거주기간 5년이 지난 황장엽선생(탈북자동지회 명예회장·전 북한노동당 비서) 등 특정 탈북자를 예외로 처리한 것으로 최근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 사진설명 : 미 하원의 헨리 J 하이드 국제관계위원장 등이 황장엽씨에게 보낸 초청장.

◇황장엽씨 방미 초청 관련 일지

-1997.2.12 황씨, 베이징주재 한국대사관 영사부 귀순 3.18 황씨, 베이징 출발, 필리핀 도착 4.20 황씨, 서울 도착

-2000.11.1 제시 헬름스 미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 미 방위포럼재단(DFF)에 황씨 초청 11.20 황씨, “정부가 외부 면담과 강연, 책 출판 등을 금지시켰다” 성명 발표 2001.2.12 황씨, 제시 헬름스 위원장에게 “초청 응할 수 있다” 편지 보내 3.8 김 대통령, 미 상·하원 외교위원장 주최 간담회서 “신변 안전 보장되면 황씨 방미 문제될 것 없다” 언급

-4~5월 미 방위포럼재단, 5월 23일 미 상원 청문회에 황씨 초청 추진 7.2 헨리 하이드 하원 국제관계위원장, 크리스토퍼 콕스 하원 공화당 정책위원회 의장, 제시 헬름스 전 상원 외교위원장, 미 방위포럼재단 공동으로 황씨 초청

황장엽 선생의 여권 발급 규제와 관련 탈북자동지회의 한 관계자는 "황장엽 선생님의 여권 발급 규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차별을 받는 느낌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정원이 (일부 탈북자) 여권 발급 규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을 모르는 것과 같다"며 국정원을 비판하고 "황장엽 선생님도 외국에 나갈 계획이 있기는 하다"고 말해 향후 황장엽 선생의 행보에 따라 인권 침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황장엽씨의 여권발급 규제와 관련 독립신문이 4월 12일 취재 겸 반핵반김(反核反金)자유통일4.19청년대회 행사 준비차 황장엽 선생 면담을 시도했다가 면전에서 불발된 사건은 여러 가지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독립신문 취재진은 12일 오전 9시 황장엽 선생을 만나러 탈북자동지회사무실을 찾았다. 취재진보다 좀 늦게 도착한 국정원 직원이 우리를 향해 "못보던 분이시네요"라고 한 뒤 서로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독립신문 기자'라는 말을 하자 국정원 직원은 어두운 표정으로 황장엽씨 취재에 관한 절차상의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다.

그 직원은 "오늘은 OOO씨만 오기로 되어 있는데 그는 어디 가고 전혀 보고 받은 적이 없는 분만 와 있느냐?"고 물으며 "황장엽 선생을 만날 수 없다"고 말했다.

곧이어 황장엽 선생이 도착했고 취재진이 대기중이던 사무실에 국정원의 상급자 직원이 들어왔다. "사전에 보고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오면 면담이 안 된다"고 하면서 면담불허를 통보했다.

이에 기자는 "황장엽 선생과 사전에 약속을 하고 왔다. 황 선생이 연금상태라는 거냐? 왜 못 만나게 하나?"라고 항의를 했지만 현장에 있던 2명의 국정원 직원들은 "황 선생님조차도 싫어하는 연금이란 말을 쓰면 어떡하나?"라며 굳은 표정을 지었고, 다른 한 명은 "신 선생과는 더 이상 말을 못하겠습니다. 명함 도로 가져가세요!"라는 말까지 했다.

황장엽 선생의 현재 상태를 뭐라고 표현해도 좋다. 현재 한총련 합법화논의까지 나오는 마당에 약속이 돼있는 언론과의 면담을 절차상의 문제를 핑계로 못 만나게 한다면 황장엽 선생은 분명 활동상의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황장엽 선생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권을 누리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

기자는 다른 중견 언론인과 함께 사전에 면담 약속을 하고 갔다. 그런데도 사전보고가 안돼 있어 만날 수 없다는 건 이해를 할 수 없는 처사였다. 설사 누구에 의한 실수건 사전보고가 안돼 있었다 하더라도 황장엽씨가 취재진을 만나기를 바란다면 만날 수 있어야 황장엽씨가 언론과 활동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정원 직원들은 "우리 입장을 이해해달라"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 뭘 이해해달라는 건지 짐작이 가긴 하지만 황씨가 과연 무엇을 위해 대한민국으로 망명했는지를 생각하면 너무 착잡한 기분이었다.

그리고 몇분 후 직원이 "황장엽 선생이 만나보겠다는 의사를 비쳤다"며 기자를 황장엽 선생의 사무실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황장엽 선생과 국정원 직원이 함께 있었다.
이 자리서 황장엽 선생은 다소 굳은 표정으로 "오늘은 절차상 문제로 못 만나니, 오늘은 이만 돌아가고 다음에 오라"는 말과 함께 악수를 한 뒤 기자와의 짧은 만남을 끝냈다.

돌아오는 길에 황장엽 선생의 염화미소(拈花微笑, 말로 하지 않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뜻을 전함. 석가가 영취산에서 설법할 때, 말없이 연꽃을 들어 대중에게 보였더니 가섭(迦葉)만이 그 뜻을 알아차리고 미소지었다는 데서 유래함)와 같은 표정과 짧은 말이 귓가를 계속 맴돌았다.

그에게는 부담스러운 만남의 자리가 되어 그냥 돌려보내도 될 기자에게 국정원 직원의 면담불가 입장에도 불구하고 기자를 불러 "오늘은 절차상 문제로 못 만나니, 오늘은 이만 돌아가고 다음에 오라"는 그의 말은 결국 "내가 처한 상황이 곤란하다"는 의미를 돌려 전하려 한 게 아니었을까?

그리고 미국내 한 인권단체가 황장엽 선생과 관련해 발표한 성명서가 떠올랐다.

아시아태평양인권협회(회장 유천종)는 4월 10일 황장엽 여권 발급 제한에 대한 '대한민국 노무현 대통령께 드리는 공개 성명서'를 발표하고 황장엽씨의 자유로운 해외여행보장과 신변의 정기적인 보도를 촉구, 4월 25일까지 공개질의에 답할 것을 요구하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아태인권협 성명서는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 모든 탈북자는 대한민국 국민이며 국민은 헌법에 의하여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히며 "생명을 걸고 탈북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황장엽씨는 신변보호라는 미명 하에 실질적인 감금생활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황씨에게 자유를 보장하고 도청 및 활동제한 등에 대해 언론 및 전문가로 하여금 철저히 조사, 공개토록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황장엽씨가 감금상태에 처해 있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세계 인권단체와 언론에 알리고 법정투쟁을 통하여서라도 그의 권리를 찾게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황장엽씨는 너무 오랬동안 활동의 제약을 받았다. 이젠 그에게도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줘야 할 것이다. 황씨가 자유로운 강연과 활동을 통해 김정일 집단에 대한 실상을 전세계에 고발하고 통일의 그 날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는데 일조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황씨 같은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신혜식 [email protected]

다음은 아시아태평양인권협회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아시아 태평양 인권협회
ASIA PACIFIC HUMANRIGHTS COALITION, INC

회장: 유천종 President :Rev. Dr. Chun-Chong You
1781 Dorsey Rd, Hanover,Md 21076
(443)306-0899 Fax(410)579-2266

황장엽 여권 발급 제한에 대한 대한민국 노무현 대통령께 드리는 공개 성명서

최근 언론에 의하면 탈북자 여권 발급 관련 국가정보원 내부규정이 지난해 5월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과 경찰에 따르면 국정원은 그동안 탈북자의 국내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단수, 복수 여권발급 여부를 심사해왔으며, 지난해 5월 내부규정을 바꿔 거주기간 5년이 안된 탈북자들에 대해서만 심사를 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국정권 고위관계자에 의하면 북한 이탈주민 보호법상 6년 거주지 보호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황장엽(黃長燁) 전 조선노동당 비서 등 특정 탈북자는 예외인 것으로 알려 졌다.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 모든 탈북자는 대한민국 국민이며 그들은 한국정부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에 의하여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생명을 걸고 탈북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황장엽씨는 신변보호라는 미명하에 실질적인 감금생활을 하고 있다.

본회에서는 2001년 7월 10일과 2002년 1월 10일에 김대중 전 대통령께 보내는 공개 성명서에서 황장엽의 미국방문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회신을 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한국정부는 그 후에도 해외여행을 제한하는 등 뚜렷한 이유도 없이 신변안전 등 이해 할 수 없는 이유로 여행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황장엽씨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유롭게 활동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 상황에서 그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요 세계인의 지탄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노무현 참여정부에 기대를 걸고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1.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이미 1997년 4월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황장엽씨는 2002년 3월로 북한이탈주민보보헙상 5년간 거주지 보호법에 의하여 자유로운 몸으로 자신의 의지에 따라 해외여행을 하게 해야 할 것이다.

2.현재 황장엽씨의 신변을 언론이나 인권단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라. 뿐만 아니라 그가 본인의 의지대로 생활하고 활동 할 수 있도록 자유를 보장하고 도청 및 활동 제한 등에 대하여 전문가로 하여금 철저히 조사하여 공개하게 하라.

3.황장엽씨에게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여행의 자유가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여 처리하되 본인의 의사를 우선해야 할 것이다. 혹시라도 회유나 협박에 의하여 방미 결심을 철회하게 하는 듯한 인상을 받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면 즉각 중단하라.

그 어떠한 정치적인 이유로도 인간의 기본권을 제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황장엽씨가 감금상태에 처해 있는 것을 좌시 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세계 인권단체와 언론에 알리고 법정투쟁을 통하여서라도 그의 권리를 찾게 할 것이며 불법을 행하는 한국정부의 실상을 밝혀 나갈 것이다. 우리들의 공개 질의에 4월 25일 까지 한국정부의 납득할 만한 회신이 없으면 우리는 부득불 다음단계의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03년 4월 10일

아시아 태평양 인권협회 회장 : 유천종 7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