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볍 및 형사소송법에 있어서
검찰은 어느 정도는 기획수사를 하기도 하지만
국민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증거의 확보가 가장 중요한 것은 맞다.
그런데 이 원칙은 피의자의 자백 등이 있는 경우엔
베재 될수 있다.
만약 이 피의자 진술이 허위로 판명날 경우는
당연히 소환 당한 사람이 해당 피의자를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다.
왜냐하면 무고죄 등은 반드시 피해자의 고소 고발이 필요한
친고죄이기 떄문이다.
곽씨가 구속 상태라 해도
당연히 가중처벌도 할 수 있고
한 명수기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이런 좋은 누명을 벗을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고
절차 하자니 빨대니 하고 들고 나오는 것은
당연히 구린내가 나는 것으로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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