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내부규정[V-6-(2)-(다)]에 의하여,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의 권리탈취를 순수한 民事事案으로 보고 공정거래법의 대상이 아니라고 기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2007.12.13 선고 2007두20287 판결)에 의하여 위 내부규정은 死文化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死文化된 이 내부규정을 현재까지도 적용하여 중소기업, 서민의 불공정행위 신고를 기각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공정거래 위원회 자체가 불공정행위를 6년간이나 계속한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나 사실입니다.

구체적 사건으로 공정위 접수번호 '1BA-1101-012115'가 그 증거입니다.

6년 동안 얼마나 많은 중소기업, 서민이 死文化된 규정, 공정위의 도움으로, 대기업으로 부터 권리를 탈취당하고 피눈물을 흘렸겠습니까?

한국이 아직도 이렇게 無法天地입니까?

공정위 억지를 폭파합시다..

부추연에서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세중 회계사,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