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지원(박지원) 이 미쳐 날뛰고 있다. 신문 방송이나 각종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5ㆍ18민주화 운동을 비방ㆍ왜곡하거나 사실을 날조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리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5ㆍ18민주화 운동 기념곡으로 지정하고 5ㆍ18기념식에서 제창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법안은 또 정부가 매년 5ㆍ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행사(5ㆍ18기념식)를 5ㆍ18민주화유공자와 그 가족 및 유족 등과 협의해 개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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