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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탈북 종업원’ 공개재판하자는 민변, 알고보니… ‘이석기 변호사들’이적단체 범민련과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 탈북 종업원 접견 요구


▲ 21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채희준(왼쪽), 천낙붕 변호사가 북한 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인신보호법상 구제 청구와 관련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6.6.21 ⓒ 연합뉴스

지난 4월 집단 탈북한 여종업원의 신변보호를 명목으로 이들을 공개법정에 세우겠다고 공언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과거 이석기 내란선동 사건 공동변호인단으로 활동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탈북 종업원들에 대한 인신보호구제 청구를 주도하고 있는 천낙붕 변호사는 국가보안법 철폐, 평택 미군기지확장 반대, 전작권 전면 환수 및 유엔사 해체를 주장해왔다.

천 변호사는 2014년 8월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이석기 의원은 정당 사람들 모아 놓고 얘기한 것일 뿐이다. 발언에서 내란을 선동했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을 찾을 수도 없다”면서 “사실 국가보안법상으로도 무죄”라고 주장했다.

천 변호사는 2011년 8월 14일부터 이틀간 열린 ‘한반도 평화를 위한 8.15자주통일대회’에 공동대표단으로 활동했다. 이 집회에는 무단 방북해 북한 체제와 김씨 일가를 찬양한 혐의로 수감된 노수희 이적단체 범민련 부의장을 비롯한 친북성향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날 시위에서 범민련,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농, 한대련 등 종북·친북성향 단체들은 대북 적대정책 철회, 남북공동선언 이행, 대북 쌀 지원 촉구, 주한미군 규탄 및 한미전쟁연습(UFG) 중단 촉구 등을 주장했다.

천 변호사는 노수희 범민련 부의장의 무단 방북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원진욱 범민련 사무처장을 변호하기도 했다.

원 처장은 갑상선 암 진단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 이적단체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와 코리아연대 등 친북단체 구성원들이 집단탈북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다. ⓒ 한국진보연대 페이스북 캡처

채희준 변호사도 이적단체 대표와 함께 기획탈북 의혹을 제기하며 변호인 접견권을 요구해왔다.

<통일뉴스> 보도에 따르면 채 변호사는 이적단체 범민련 등 친북성향 단체들이 지난달 25일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앞에서 주최한 기자회견에 참여했다.

채 변호사는 “북한이탈주민센터는 외부와 철저하게 격리되고 단절되어 있는 곳이며, 끊임없이 감금, 기만과 회유, 폭행과 협박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던 곳”이라고 주장했다.

범민련 이규재 의장은 “정부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변호인 접견을 막을수록 국정원 등에 대한 불신과 오해만 증폭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면서 변호인 접견을 촉구했다.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도 “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접견신청은 국제관례에 따라서 북쪽 가족들의 동의를 받아서 진행된 것이라며, 국정원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변호사들의 접견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희준 변호사 또한 이석기 전 의원이 CNC 국고사기 사건 당시 변호를 맡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