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용 의장, 盧대통령에 경제정책 권고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은 3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보낸 ‘대정부 경제정책 권고’를 통해 “정책 담당자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편향적 가치 지향 행태를 보임으로써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이념적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며 “독선적 가치 지향 태도를 버리고 국가 정책의 사회적 합의 과정을 중시하는 국민 통합 지향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박 의장은 지난 9월 8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경제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의 ‘대정부 권고’를 작성, 이날 김석우 의장비서실장을 청와대 문희상 비서실장에게 보내 권고문을 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박 의장은 권고를 통해 “추상적 국가 목표의 나열보다는 국민적 역량을 결집시킬 국가 발전전략과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정책 목표를 일관되게 제시해야 한다”고 말하고 “정책 결정자의 신중치 못한 언행, 정책 혼선으로 국정의 안정감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보다 신중한 국정 운영으로 안정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경제정책 체제 정비, 법과 원칙에 의한 노사문제 대응,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정책 노력 강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적 합의 기반 구축 등을 제안했다.
입력 : 2003.11.03 18:38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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