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노무현의 사회주의 경제정책
정부는 자본주의 원칙을지켜라.
우리의 세금을 투입해 LG카드책임지겠다니?
우리기업은 망한 기업에서교훈을 못배운다
아직도 기업 몸집만키우면 정부가 국책은행 동원해서
공자금으로 메워주니 몸집키워서
경영잘되면 경영권자가 돈벌고
망하면 국민세금부담이되는 이런 비자본주의적 행태가
횡행하는것은 사회주의적 정책때문이다.
아직도 그렇다.
97년 IMF사태의 교훈은 없다는 사실을 쉽게 인식할수있다.
그러니 기업들은 의도적으로 덩치 큰 기업은 망해도 정부가나서서 돕는다는 선례를알기때문에 LG카드처럼 몸집만 키우다 망하는것이다.
도대체 LG카드가
얼마나 부실경영했으면 이럴수있나?
"LG카드 청산시 금융권 손실 26조7천억"이라고?
이게 98년부터 실시한 경제개혁의 성과인가?
98년부터의 경제개혁의 성과를 얻기는커녕
금융권이 휘청거리는 충격적인 소식이다.
98년부터 공적자금159조원이상을
투자하면서 경제가 달라지리라고
여겼는데 LG같은
구태경영이 2004년 경제를 고통스럽게하고있다.
그리고 경영잘못했으면 책임져야 마땅한데도
산업은행이 공적자금으로 책임져주는 방법은 곤란하다.
산업은행이 LG카드부실을 떠맡는다니
공적자금만 또 들어가는구나.
산업은행은 97년 IMF사태 다음인 98년에도
기업대출 손실에 따라 4조원대의 적자를 내서
국책은행인고로 공적자금과는 별도로
손실을 예산에서 부담한 바 있다고한다.
이 나라의 경제혁신을 기대하기는 요원한가?
세금으로 재벌돕는게 경제정책인가?
김대중과 노무현의 처절한 사회주의 경제정책의 실패이다.
정부는 더 이상 간섭하지말라.
시장의 국제경쟁력을 해쳐선안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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