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듣고서
입력 : 2004.08.15 18:46 24' / 수정 : 2004.08.15 19:44 11'
노무현 대통령은 제59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지금까지 이룩한 경제적 성취와 민주주의의 발전은 우리 국민의 위대한 역량을 보여준 신화(神話)와도 같은 역사”라고 말했다. 너무나 정상적인 이야기이고 다행스러운 일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현대사를 정의가 패배하고 불의(不義)가 이긴 기회주의의 역사로 정의했던 것이 국민을 놀라게 한 비정상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대통령의 말이 정말 본심인지 물어야 하는 국민의 마음은 아프고 괴롭다. 대통령은 딱 한 번 ‘신화의 역사’를 말했을 뿐, 경축사의 절반 가량을 과거사 문제에 할애하면서 우리 역사를 ‘왜곡된 역사’ ‘질곡의 역사’ ‘굴절된 역사’로 몰아세웠기 때문이다. 과거사의 진상을 규명할 특위를 국회에 설치할 것을 제안한 것도 그런 역사관의 연장일 것이다.
대통령은 “우리가 겪고 있는 분열과 반목도 굴절된 역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과거는 혼란스런 오늘의 한 요인일 뿐, 더 큰 책임은 바로 지금 이 시대의 주역들에게 있는 것이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그 허물을 오늘의 우리에게 덮어씌운다면, 그 나라는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대통령은 이어 “친일과 항일, 좌우 대립, 독재와 민주세력 간에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대결의 시대가 오랫동안 계속되었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말대로 우리는 국권(國權)상실의 시대, 해방과 대한민국 건국과 6·25전쟁의 시대, 그리고 산업화와 민주화의 주장이 충돌하고 대립하던 시대를 통과했다. 그러나 국권상실 시대가 친일과 항일로 나뉘었다면 해방·건국 및 6·25전쟁의 시기는 대한민국을 세우고 지키려는 세력과 김일성 체제를 지지하며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세력이 부딪쳤던 시기다. 그 시대를 몸으로 살아냈던 국민들로서는 ‘좌우 대립’이란 표현으로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세력과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 했던 세력을 동렬(同列)에 두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의 바른 역사관이라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60년대 이후 이 나라는 ‘산업화부터 하고 민주화를 해야 한다’는 측과, ‘민주화 없이는 산업화도 없다’는 측이 대립하던 시기를 헤쳐왔다. 대한민국의 발전 방향을 놓고 선후(先後)와 완급(緩急)의 대립이었던 이 시대의 성격을 ‘독재와 민주세력 간의 대결’로 단순화하는 것은 민주화 세력과 산업화 세력 양측 모두를 껴안아 더 높은 곳으로 승화시켜야 할 오늘의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역사관은 못 된다.
안보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은 “우리의 역사와 영토를 지킬 만한 충분한 힘이 있다”면서 ‘자주국방을 얘기하면 한·미동맹을 해치는 것처럼 불안해하는 시각’과 ‘미국에 무조건 반대하는 목소리’를 한묶음으로 비판했다. 지금은 세계 패권국가라는 미국조차도 자기 힘만으로는 나라를 지킬 수 없는 시대이다. 이런 시대에 국가의 안위가 걸린 생존전략으로서의 동맹의 문제를 ‘자주’와 ‘외세’라는 구(舊)시대적이고 자폐적(自閉的)이며 퇴영적(退 的)인 용어의 이분법으로 가르고 비난하는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와 대책없는 반미(反美)는 결코 같은 차원에서 다룰 성격이 아닐뿐더러, 더구나 그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려주어야 할 이 나라의 대통령이 동맹의 주장과 반미의 주장이 저마다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마치 제3자인 양 논평할 수는 없는 것이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자 하느냐에 따라서 동북아의 구도는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대통령의 말대로였으면 좋겠고, 그런 포부를 못 가질 것도 아니지만 동북아, 나아가 아시아의 미래는 미·중·일 간의 상호 제휴와 배척의 전략에 의해 새롭게 그려지리라는 것이 세계가 공유하고 있는 현실인식이라는 사실은 환상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 인식의 토대 위에서 동북아는 물론 아시아의 미래 진로에 우리가 일정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국력유지와 국가운영 방식에 일대 전환이 있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지금 국민의 생각이다. 대통령은 또 “중국의 미래는 밝게 보고 일본의 현재도 높게 평가하면서 정작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질책했으나 왜 우리 국민이 그렇게 됐는지를 대통령과 국민이 함께 솔직하게 생각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이야말로 광복절을 맞는 우리의 절박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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