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 직을 거세요."
'성매매알선등처벌법' 및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추진과 관련해 정봉협 여성부 권익증진국장이 지은희 장관으로부터 들은 말이다. 그만큼 여성부가 새 법의 제정과 시행에 심혈을 기울였음을 나타내는 일화다.
'성매매알선등처벌법' 및 '성매매피해자보호법' 등 성매매 특별법 시행 21일째. 주무 부서인 여성부의 지은희 장관이 '성매매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지 장관은 특히 이 법의 홍보를 위해 국정감사 이후 주요 기업을 찾아다니며 홍보실 '순방'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공연하게 '2차'가 이뤄지는 기업의 음주접대 문화가 개선되지 않고는 성매매 근절은 어렵다는 점을 뜻하는 말이다.
그간의 새 법 시행 평가에 대해서는 "정부의 엄격한 집행 의지를 강하게 내보인 데는 성공했다고 생각한다"고 자부했다.
"탈성매매 여성 수요에 따라 추가예산 확보가능"
지 장관은 지난 달 23일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지 21일만인 13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향후 총리실에서도 새 법에 대한 의지를 갖고 사령탑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성매매 피해 여성에 대한 지원책이 부실하지 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 11일 있었던 국정현안정책 조정회의에서 피해여성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추가 예산 지원을 확약 받았다"며 "현재로서도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앞으로 다량으로 (탈성매매 여성이) 나오는 경우에 대한 예산도 충분히 확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기춘 의원, 평소 고마웠는데..."
지 장관, 우회적으로 유감 표시
지은희 장관은 최근 성매매 특별법 시행과 관련해 김충환·김기춘 의원이 경북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도 조심스레 속내를 드러내며 우회적인 유감을 표시했다.
지 장관은 "이 시점에서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보호법이 어떻게 국회를 통과했던 법인지 말하고 싶다"며 말문을 열었다.
지 장관은 "당시 성매매처벌법의 경우, 투표에 참석한 의원 174명이 모두 찬성했고, 성매매보호법도 결원 2명과 기권 1명을 빼면 투표에 참여한 171명 전원이 찬성해 통과가 됐다"며 "이 법이 16대 국회의 전원 찬성에 가까운 의지로 만들어진 법임을 얘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지 장관은 지난 11일 김기춘 한나라당 의원이 성매매 특별법과 관련한 경찰 단속을 나무라는 듯한 발언을 한 데 대해서 "특히 김기춘 의원은 16대 국회 때 법사위원장으로서 두 법의 통과에 기여를 해 고맙게 생각했던 분인데…"라며 서운한 마음을 드러냈다.
새 법의 시행은 곧 '업주와의 전쟁'이라는 점도 재차 강조됐다. 지 장관은 "성매매는 성을 사고 파는 사람 간의 2자 구도가 아닌 성을 매개로 이익을 챙기고 성매매를 강요, 알선하는 업자가 있는 3자 구도라는 점이 중요하다"며 "성산업으로 이익을 얻는 업주와 알선업자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줄이느냐가 이 법의 제1목표"라고 말했다.
지 장관은 최근 서울의 속칭 '미아리 텍사스'와 인천 숭의동의 '옐로 하우스' 등 지역 성매매업소 밀집 지역의 반발과 시위에 대해서는 "미아리와 옐로 하우스의 경우에는 이미 새 법 시행 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폐쇄 결정이 내려져 집행되고 있던 중으로 알고 있다"며 "이와 맞물린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 지 장관은 "현재 정부와 경찰은 성매매업소 밀집지역 뿐만 아니라 전체 성매매업소에 대해 단속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며 "집창촌의 영업장 폐쇄는 2005년 관련 법을 정비해 이듬해인 2006년에 시범 폐쇄에 들어가고 본격적인 폐쇄는 2007년부터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발 예상했다...성매매 근절 장기적 시각으로 추진해야"
지 장관은 "2002년 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전업 성매매 종사자가 최소한 33만명, 업소는 8만여곳, 성매매 시장에서 유통되는 돈은 약 24조원에 이른다"며 "성매매와의 전쟁이란 바로 이 24조원이 오가는 시장에 대한 구조조정"이라고 말했다.
새 법의 실효와 관련해서 지 장관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봐달라고 주문했다. 지 장관은 "성매매 근절은 몇 개월이 아닌 몇 년에 걸친 장기적인 시각으로 추진해야 할 일"이라며 "참여정부가 오는 2007년까지 현재 성매매의 3분의 1이라도 줄이고 그 다음 정부가 또 줄이고 해서 길게 가야 하는 일이지 몇 개월만에 없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 장관은 "당분간은 단속에 대한 반대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해외의 경우 스웨덴의 사례만 봐도 정부의 단속 이후 1∼2년간은 반대가 심했다"며 "이를 어떻게 현명하게 극복하면서 본래 목표를 달성할지를 심도 있게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 장관은 "우리나라가 국제 사회에서 받고 있는 오명 중 하나는 '성매매와 인신매매의 시발점이자 종착국이라는 평가"라며 "이른바 '섹스 관광'으로 수입을 올린다는 것은 부끄러운일이자 극복해야할 인식"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 장관은 정부 단속에 항의의 목소리를 터뜨리고 있는 성매매 업주와 성매매업 종사 여성의 시위 등에 대해서는 미소를 지으며 "여성부가 생긴 이래 이렇게 두들겨 맞고 관심을 받은 때가 없는 것 같다"고 말해 직접적인 발언을 피했다. 하지만 지 장관은 "새 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이 있었는데도 급박하게 법 시행을 한다는 불만들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새 법에 대한 정부와 경찰의 단속 의지는 아주 확고하다"며 단호한 입장을 재차 내비쳤다.
▲ 성매매 특별법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 달 22일 세종문회회관 분수대 광장에서 열린 성매매방지 캠페인 행사에서 지은희 여성부 장관과 신혜수 정대협 국제협력위원장,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등 여성계 인사들이 '성매매 방지' 글자만 남겨놓은 채 풍선을 터뜨리는 퍼포먼스에 참여하고 있다.
"성산업, 장기적 단속으로 구조조정 해나가야"
여성부 성매매 특별법 실무자 정봉협 국장 "협박 전화도 받았다"
"니가 우리 애들(업소 여성) 다 책임 질 거야?"
정봉협 여성부 권익증진국장이 최근 받은 '협박 전화'다. 남성인 정 국장은 성매매 특별법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여성부에서 실무를 맡고 있다. 새 법 시행 첫날인 지난 달 23일에는 서울지방경찰청 경찰들과 함께 장안동 안마시술소 거리 단속에도 나섰다.
최근에는 협박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도 털어놨다. 정 국장은 "성매매업 관계자인 듯한 사람이 전화를 걸어와 '니가 애들(업소 여성들) 다 책임 질 수 있느냐'며 험한 말들을 쏟아 내더라"며 웃었다.
정 국장은 성매매 특별법 시행이 결코 단시간 안에 눈에 띄는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 국장은 "성매매 종사 여성들이 흔히 한달에 200∼300만원씩 번다고 말하지만 실제 손에 쥐어지는 돈은 '주사 이모'에게 맞는 (항생제) 주사비, 헤어 스타일을 바꾸지 않아면 벌금을 물어야 하니 미용비, 그 뿐만 아니라 옷, 화장품, 업소에 필요한 물품에 벌금 등의 쓰임새를 빼고 계산해야 한다"며 "이는 성매매 업소가 단순히 업소 하나가 아닌 관련 업종과 일종의 공생 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국장은 "성매매는 이미 업소 뿐만 아니라 관련 업자들과의 유기적 관계를 이루고 있는 성산업"이라며 "장기적인 단속으로 자연스런 구조조정을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펌).
==지은희 장관 "성매매 근절은 2만불 시대 필수품" ==재경부, 국세청과도 성매매방지 위해 공조할 것 == 작성날짜: 2004/10/13-장성순기자 --지은희 여성부 장관은 성매매근절은 국민소득 1만불 시대에서 2만불 시대로 진입하기 위한 필수품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은희 여성부 장관은 다음주 대통령이 참석하는 국무회의에서 최근 성매매알선등처벌법과성매매피해자보호법(이하 성매매방지법) 시행이후 동향을 보고하고, 범 정부차원에서 그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또 "참여정부 들어 법무부, 행자부, 여성부 등 12개 부처가 성매매방지종합대책을 세웠는데, 마치 성매매방지법을 여성부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성매매방지는 성산업 전반에 대한 경제적 구조조정을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 재경부와도 함께 그 대책을 논의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기업이 성매매를 통한 접대문화에 대한 기존관행을 바꾸기 위해서 향후 기업 총수들도 만나 성매매 근절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할 것이라고 지 장관은 설명했다. 지 장관은 13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근처 한 식당에서 출입기자들과 오찬을 갖고 "국무회의서 성매매방지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동향을 보고하고, 범정부차원서 그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11일 국감서 김기춘 의원의 '성매매옹호 발언'에 대해 지 장관은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지 장관은 "지난 16대 국회서 성매매알선 등 처벌법은 1백74명 국회의원 중 전원이 찬성했고, 성매매피해자 보호법은 172명 중 한명이 기권한 것을 빼고 1백71명 전원이 찬성해 통과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그러나 김기춘 한나라당 의원이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성매매관련법 통과에 힘을 실어줘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최근 언론이 성매매방지법에 대해 부정적인 논조를 내보내는 것에 대해서도 지 장관은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지 장관은 "언론은 지난 3월 성매매방지법이 통과된 이후 시행 이전까지는 성매매방지를 위해 지속적·강력한 집행이 관건이라고 보도해놓고, 이제와서 그 논조가 성매매방지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으로 바뀌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불꺼진 집창촌' 등의 사진들이 잇따라 실리면서 마치 집창촌을 당장 폐쇄해 그들의 생계를 막고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지만, 실제 법 시행 이후 경찰의 집창촌 단속 비율은 전체의 7.2%에 불과하다"며 "성매매방지종합대책에 따라 집창촌 폐쇄는 2006년부터 시범적 운영, 2007년 완전폐쇄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아리 집창촌의 경우는 성매매방지법과 무관하게 그 지역 '개발'계획 대로 폐쇄하던 중인데, 이것을 성매매방지종합대책처럼 잘못보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 장관은 "2002년 형사정책연구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성매매 종사여성이 최소 33만명, 업소가 8만개, 거래규모는 24조원에 달한다"면서 "이렇듯 방대한 규모의 성산업을 효과적으로 구조조정하는 것"이라며 "이는 우리나라 국민소득 1만불에서 2만불 시대로 가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IT강국, 민주화를 효율적으로 이룬 나라,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나라 등 긍정적인 이미지와 함께 부패지수와 과다한 성매매, 인신매매국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동시에 갖고 있다"며 "이제는 섹스관광으로 관광수입을 올리면서 국민경제를 유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하게 말했다. 그는 "참여정부 들어 성매방지종합대책은 12개 부처가 함께 마련한 것이며, 법무부는 성매매알선 등 처벌을, 경찰청과 행자부는 성매매 단속을, 여성부는 성매매피해여성보호를 맡았다"고 거듭 강조한 뒤, "성매매방지종합대책은 사령탑을 총리실에서 맡아줄 것과 각 부처 상설회의체를 만들어 줄 것을 총리실에 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산업 전반에 대한 경제적 구조조정을 수반하는 만큼 재경부와 국세청과도 공조할 것이며, 기업의 접대문화를 바꾸기 위해 기업총수를 만나 당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 장관은 또 스웨덴의 성매매방지법 시행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법 시행 초기 2-3년은 반발이 심했지만, 결국 국민들은 법 시행에 동의했다"며 "우리나라도 결국 국민들이 성매매방지에 대해 동의해 줄 것"이라며 "향후 성매매방지 이후 바람직한 부부·가족관계를 만들기 위해 여성부가 앞장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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