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청 원 서
청 원 인: 신 말 란
울산시 동구 전하1동 535-8, 016-388-9595
피청원인: 1.울산동부경찰서 (1)이춘호 경사 (2)오정록 경위
2.울산지방검찰청 (1)김효정 검사 (2)정영도 검사서기
3.울산지방법원 박희승 판사
입동지절에 공무수행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청원인은 80 가까운 노구로서 피청원인들로 인해 인권을 유린당하고 물심양면으로 피해를 당해 재 청원서를 올립니다.
사 건 경 위
1. 청원인은 망 김양호의 (모)이고 이남선은 망 김양호가 피땀으로 이룬 노바 옷가게의 종업원 박윤미의 모로서 위 옷가게를 빼앗아 가기위해 아들이 사망한날 2002. 10. 7일 청원인에게 계약금과 아들 장례비조로 금 500만원을 지급하고 청원인이 금 500만원을 받았다는 확인서에 청원인의 아들인장과 청원인의 지문을 받아갔는데 이남선이 위 확인서를 금 5,300만원으로 위조하고 하단에 청원인의 무인을 오려붙이고 영수인 신말란을 심말난이라고 쓰고 날짜, 이름, 망인의 인장이 맞지 아니한 인수확인서를 위조한 서류는 삼척동자가 보아도 알 수 있는 서류를 울산동부경찰서 담당조사관, 이춘호경사, 오정록 경위가 이남선으로부터 얼마나 대가를 받았는지는 모르나 제반 근거서류를 인멸시켜 울산지방검찰청에 무혐이 의견으로 송치하고 청원인이 무인감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 무인감정을 하였다고 서류상 만들어 놓았으니 그 근거를 내놓아야 하며......
2. 경찰에서 검찰에 송치된 서류가 불비하여 김효정 검사를 찾아가서 사실을 말하니 김효정 검사께서 이에대한 진정서를 내라하여 청원인이 검찰에 진정서와 경찰이 인멸시킨 서류를 재첨부하여 제출하였지만 울산지방검찰청 담당 검사서기 정영도는 조서를 받으러간 청원인을 고의로 민원실에서 돌려보내고 울산동부경찰서의 무혐의 의견을 더 보완하고 무혐의 처분을 공문화 하여 무혐의 처분하였습니다. 이남선의 금500만원을 금5,300만원으로 사문서 위조한 서류가 경찰에서 만든 서류가 검찰에서만든 서류와 법원서류가 모두 상이합니다.
3. 울산지방법원 박희승 판사도 본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울산지방검찰청의 무혐의를 근거로 청원인의 무인을 오려붙이고 금500만원을 금5,300만원으로 사문서 위조한 것을 행사하므로 해서 위 변조여부를 공신력있는 경찰청 국립과학 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하였으나 울산지방법원 박희승 판사는 청원인에게 민사에는 절대 감정을 하지 않는다는 회신이 왔다고 하며 감정비 105만원을 내라고 하여 감정비 105만원을 받고도 박희승 판사도 민사에는 지문감정이 안된다고 법원에 문서감정 철회사유서가 송달되어 법원에서 감정을 아니해주는데 청원인이 감정절차를 밟지 않고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청원인을 사법기관을 농락하고 아주 불순한 늙은이로 취급하고 청원인 측 증인(김규신)이 망 김양호, 이남선간에 허위공증증서에 대한 재판부 증인을 서기 위해서 김규신이 군에서 특별외출을 받아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하였는데도 청원인에게 청원인측 증인은 필요없다고 박희승 판사는 청원인에게 말하였습니다.
청원인이 나는 변호사가 없으니 직접 말하겠다고 하니 청원인이 말만하면 법정에서 데리고 나가라고 말을 하고 청원인의 인권을 유린한 것입니다.
(청원인이 선임한 변호사마다 피고 이남선편을 들어 중간에서 사임하였습니다.)
4. 2003 가합 3986 소송에서 한가지 피고의 증거서류가 몇가지로 변조시키고 오려붙이고 찢어붙이고 찢어버리고 무인이 없고 있고를 법원에서 마음대로 조작해도 되는곳인지 담당판사 박희승, 담당계장은 이를 보고 알고도 그대로 두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2003가합 3986 소송기간중에 찢어붙이고 오려붙이고 찢어버리고 무인을 없애고 있고 한건을 3년이 넘도록 판결을 내리지 않는 저의가 무엇인지 알고저 합니다.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의 경찰, 검찰, 법원이 일개 여인 이남선을 위해서 위헌행위까지 하여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사문서 위조 서류를 정당하게 파헤치지 아니하고 무혐의 처리하고 있는 저의가 무엇이며 이와 같은 행위는 역사에 길이 남을것이며 현재는 그대로 넘어갈지라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꼭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사문서 위조한 서류가 정당하다고 결론내린 경찰, 검찰의 결정과 장차 내릴 판사의 판결에 영향을 끼쳐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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