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도 믿을 수 없다.
검찰도 믿을 수 없다.
재판부도 믿을 수 없다.
특검청을 신설하여 사법고시와 관계없는 인재들로 구성하고,
비리와 연루되지 않게 상상을 초월한 보수를 주고,
억울한 사건 특검을 항시 실시하여 비리를 척결하자.
특검세라도 신설해서 한푼 두푼 국민이 세금 더내면,
깨끗한 나라되고 살만한 세상 될 수 있다.
국민이 세금 더 부담할테니 특검청을 신설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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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압인지 외압인지에 의해서 죄인이 되어 2년이 넘도록 재판을 받고 무죄를 받았습니다.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은, 경찰, 검찰을 믿을 수 없고, 내 외압으로 알 수 없는 숫자의 사람들이 죄도 없이 죄인이 된다는 점입니다.
나는 경찰, 검찰로부터 죄인으로 만들어 졌었고, 누군가가 압력을 행사한 것까지는 홈비디오 카메라를 갖고 경찰서를 찾아가 허락을 얻어 설치하고 청문담당관 입회하에 담당경찰관과 면담하면서, 죄인으로 만든 기소의견에 대한 근거 제시를 요구하자 근거는 아무것도 없었고, 담당형사로부터 "불기소의견" 이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청문 담당관 입회하에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나온 말입니다.
이렇게 일말의 양심도 없이 죄인을 만들어 놓고, 재판부까지 가세해 피고인이라고 하는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의 심리 상태까지 악용해 죄인을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고소를 한 상대방은 근거, 증인 어느것 하나 없었습니다.
고소인은 경찰, 검찰의 진술에서 수차 진술을 번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죄도 없는 사람을 죄인을 만들어 재판까지 하였습니다.
검찰의 처분은 아래와 같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역시 청주지검의 사건입니다.
혐의내용: 무고 등,
처분결과:혐의없음,
공소부제기이유: 해당없음.
처분 내용이 위와 같았는데, 가능한 재판입니까?
김도훈 전 검사는 용감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내 외압으로 본의 아니게 죄없는 사람을 죄인을 만들었던, 경찰관, 검사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내 사건을 담당 검사도 있구요.
용감하게 양심고백하여 사법개혁하고, 이 나라 올바른 나라 만들어 다 같이 행복하게 삽시다.
인간은 양심을 갖고 사는데 본의 아니게 내 외압으로 죄인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얼마나 시달리겠습니까?
용감한 양심고백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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