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 주한미군재배치를 논할때인가...
북핵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이마당에 주한미군재배치를 논의한다는건 말도 안된다.
국내에서 촛불시위, 반전시위등으로 반미감정이 확산되며 일부에서는 주한미군철수를 외치며, 급기야 미국정부는 한국민이 원한다면 주한미군을 철수할것이라고까지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미군이 우리나라땅에서 철수해야한다는건 자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외치듯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는 자주국방력을 강화해야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핵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이시점에서 미2사단을 한강이남으로 재배치한다는건 북한에게 침략하라고 길을 더 내주는일밖에 더 되겠는가.
얼마전 미국의 한 국방부고위관리는 미2사단을 인계철선(trip wire)으로 표현하는것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는 기사를 봤다. 그 배경에는 인계철선이라는 용어 자체가 전쟁발발시 미군이 한국인보다 먼저 희생된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있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나타낸것으로 보인다. 실질적으로 전방에 배치되어있는 미2사단은 북한의 장거리포 사정권 내에 있어 전쟁발발시 미국이 자동개입할 수있도록 해주며 따라서 그동안 한반도내 전쟁억지효과를 가져다 준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미2사단을 한강이남으로 재배치할 경우, 세가지 심각한 상황이 우려된다. 첫째는 미2사단을 대체할만한 전투력을 갖춰야 한다는 점이며 이는 곧 수조원을 국방비에 쏟아부어야하는 상황으로까지 전개될것이다. 둘째, 미군이 한강이남으로 재배치함에 따라 한반도의 안보는 더욱 불안해질 것이며, 북한의 남침가능성은 그만큼 한단계 더 높아지는 것이다. 셋째, 전쟁발발 가능성에 따라 많은 주한외국기업들과 국내기업들은 벌써부터 주한미군재배치에 대해 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실정인데, 실제로 재배치가 이뤄질 경우, 전쟁위험이 높아진다 판단, 무디스는 한국의 신용등급을 더 내릴것이며, 이는 곧 경기의 장기침체로 이어질것이다. 많은 해외투자자들이 다른 나라로 눈을 돌릴것이며, 전쟁의 위험이 있는 한국은 안보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에 봉착할것이다.
주한미군의 재배치뿐만 아니라 철수문제는 언젠가는 꼭 이뤄져야 할 상황이며, 한 국가가 자주적으로 국방을 책임진다는 일은 너무나도 당연한것이다. 하지만 북핵위기가 도사리고 있는 이시점에서 주한미군재배치및 철수를 논의한다는것은 무모한 일이라 본다.
현재 www.notgo.or.kr 에서 주한미군철수반대 및 재배치반대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이 서명운동에라도 참여함으로써 한목소리를 내는것은 어떠할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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