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인권위는 인권에만 신경써라!

도대체 인권이 관계되지 않은일이 뭔가?
사람의 일이 바로 인권이거늘, 인권을떠나서 거론되지 않을곳이 어디던가?
이것저것 모조리 자신들의 관심분야는 줄기차게 인권을 외치고있다만, 인권의 사각지대인 북한의 인권이나 미아리 텍사스촌의 인권에는 눈을 감고있는듯해서 씁쓸하다.

이들의 인권유린 실태는 오래되고 근본적인 문제라서 웬만한 사람들은 다들 알고있는데, 인권을 다룬다는 인권위에서 거의 모른다고 대답하고있다면 이는 인권에대한 준엄한 도전행위라 말하지 않을수없다.

특히 북한의 인권은 세계최악의 인권으로 알려져있으며, 인권이란 말조차 없는 인권유린의 본보기인데도 인권위는 뭐하고있는가?
이미 세계적인 공론화과정을 거쳐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알고있고 관심을 가지고 조사까지하였으므로 신문지만 스크랩해도 북한인권을 얼마든지 알아볼수있는데, 뭐? 자료가없어서 모르겠다는 말을 어떻게 믿어줄수있겠는가?

세상이 다 아는 인권유린을 인권위만 모른다는 말을 누구에게 믿어달라고 할것인가?

정말 인권의 사각지대에 인권위가 놓여있는것같다!

----------------------------------------------------------
이라크 인권때문에 파병반대한다고
국가기관의 위치를 망각하고
성명서까지 발표하더니

정작 북한 인권에 대해선
꿀먹은 벙어리입니다

도대체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더러운 이중성에 치가 떨립니다

[기자수첩] 인권委, 北인권엔 침묵

“북한 주민은 어느 나라 국민인가?”

“헌법상 우리나라 국민으로 돼 있다.”

“우리나라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인권위원회 업무 보고에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나 대책이 왜 한 줄도 나와 있지 않나?”

“…. 유념하겠다.”

“우리나라 인권과 북한의 인권 중 어디가 더 심각한가?”“숫자나 계량적인 것으로 나온 것이 없어서….”

“엠네스티나 ‘아시아 워치’ 같은 저명 인권단체가 80년대 이후 북한의 정치범 문제나 인권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전 세계 언론들이 북한의 문제점을 보도하는데도 모른다는 것인가?”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다.”

14일 오전 국회 법사위 회의장. 국가인권위원회의 올해 첫 업무보고에서 김창국(金昌國) 인권위원장과 의원들 사이에 오간 대화의 한 내용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남한과 북한의 인권상황 중 어디가 더 심각한지’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끈질긴 질문 공세에도 끝내 ‘명쾌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그 이유를 “북한 인권의 실체를 모르고, 섣불리 답변드리기 뭐해서”라고 설명했다. 대화 중간 “개인적으로 어떻게 (북한 인권 문제를) 검토할지 판단이 잘 서지 않아서”라며 말끝을 흐리기도 했다.

인권위는 얼마 전 중동의 한 나라에서 벌어지는 전쟁에 대해 여러 날 동안 치열한 내부 토론을 거쳐 대통령의 파병 제안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 국민적인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올해에는 국가보안법 개폐 등 10대 인권과제 해결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북한인권 문제를 놓고 치열한 내부토론회나 공청회를 주최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인권위 내부에서 조만간 북한 동포들의 인권 문제에 대한 진지하고 균형 잡힌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方聖秀기자·정치부 [email protected] )

7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