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稀代)의 사기꾼 D(주), 관청에서 봐주나?

재벌기업 D(주)는 김 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이용하여 800억 원 이득을 얻었습니다.

D(주)는 “라” 공장(6,000억 원)과 “크” 공장(200억 원)을 함께 매각계획이었으나, 

 김회계사는 “크” 공장을 덤으로 넘기지 말라 조언하고,

김회계사 작성 회계감사보고서에는 “크” 공장을 매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러나 D(주)는 양도계약서에 “라” 공장과 “크” 공장을 포함시켜, 2개 공장 대금

7,000억 원을 모두 받아먹은 후,

회계감사보고서를 내밀면서, “크” 공장은 매각 대상이 아니다. 오리발.

회계감사보고서(저작권등록)에 의하여 D(주)는 800억 원(‘크’공장 현재가치) 이득을

보았으므로, 저작권사용료 청구소송에서,

D(주)는 13개 허위사실을 103번 반복진술 하였고, 법원은 김회계사 제출

서류 161쪽을 삭제하면서 기각하였습니다.

D(주)의 13개 허위진술을 소송사기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청은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하였는데,

D(주)의 13개 허위사실을 103번 반복 진술한 준비서면 그 자체가 증거이며,

허위진술 13개 중 금반언(禁反言) 위반이 7번 있어, 금반언 진술 중 하나는

 허위진술이 명백하므로, 허위진술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검찰청은 13개 허위사실 진술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고 증거불충분 결정하여

“판단유탈” 입니다.

“모든 증거의 발견수집에 힘써야 하며 과학적 기법과 ---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수사를 합리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는 수사규칙 5조의 위반이며,

처분 검찰청은 고소인 진술의 기회도 주지 않고 수사 종결하였습니다.

썩은 재벌기업, 썩은 검찰, 썩은 법원의 횡포에 서민들은 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