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박원순에게 보내는 네 번째 내용증명2

수신:  박원순

      서울시장. 변호사. 피고발인 박주신의 아버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발신: 정창화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상임대표. 고발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충경로

제목: 피고발인 박주신의 허리디스크 진료기록 등 확인

1. 발신인은 지난 2014.04.07. 2014.04.14. 2014 04.21. 위 제목 아래 거듭 내용증명을 보낸 바 있으나 아무런 회답이 없어서 이번에는 향후 예상되는 민*형사 소추와 관련한 내용을 추가하여 내번 째 내용증명을 또 보냅니다.

2. 발신인은 세 번째 내용증명에서 수신인에게 “2. 발신인이 보낸 내용증명은 일종의 민원이기도 합니다.”

“수신인은 선출직공무원인 공인으로써 성실하게 회답을 했었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라고 답변을 독촉하였으나 역시 묵묵부답이었습니다.

3.발신인은 세 번째 내용증명에서 수신인에게 “3. 발신인은 법적 기한인 오는 2014.04.30. 수신인의 아들 박주신의 항고기각사건 재항고를 꼭 해야 하는데 꼭 필요하므로 수신인은 오는 2014.04.28.까지 발신인에게 다음내용에 대한 회답을 틀림 없이 꼭 해 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특히 기한 엄수를 엄중히 요구합니다.” 라고 절박한 요구를 간곡히 요구한바 있으나 “다음” 이하 내용의 회답을 깡그리 묵살했습니다. 그 진실은 아래 “다음”이하와 같습니다.

4.“다음”

“첫째 수신인의 아들 박주신이가 현역병 입영면탈 목적으로 허리디스크환자인 성명불상 대리신검자를 앞세워 2011.12.9. 서울병무청 제출용 신체검사를 실시한 바 있지요?.”

“대리신검이 아니라면 신체검사 전과 그 후의 수신인 아들의 허리디스크 진료기록 전부를 발신인에게 우송해 주십시오.

한번도 진료받은 기록이 없어서 못 보내는 것이 맞지요?“

“둘째 수신인은 현직 서울시장이며 수많은 변호사군를 이끌고 있는 변호사로써 오는 6.4.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군과 2017년대선 대통령 후보군에 올라 있는 실로 막강한 실세정치인인 것이 사실입니다.”

“수신인은 현직 박근혜 대통령님을 제외한 최고위직급에 해당하는 최고위공무원으로써 수신인 아들 박주신에 대한 확인신체검사 요구가 있을 때에는 두말할 나위도 없이 의례히 의당하게 요구에 응하는 것이 최고위급 공무원의 기본원칙이어야 하며 기본자세이어야 했을 것입니다.”

“이런 기본을 지키지 않아 세 번씩이나 거듭 요구하는 것이오니

이번에는 꼼수를 부리지 말고, 다시 말해 지난 2012.02.22. 연출했던 세브란스병원 OO7작전신검을 재연할 생각을 하지말고 신체검사하기 전에 발신인에게 통보함은 물론이고

세상이 모두 알도록 당당하게 사전조치를 취한 후 공개적으로 확인신체검사 실시를 지체 없이 실시할 것을 116명 민원인의 대표로써 엄중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5. 향후 예상되는 민*형사 소추와 관련한 내번 째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확인해 둘 사항

(1)빌신인은 수신인의 위치와 비교해 모든 면에서 열세한 위치에 있는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더구나 이 사건을 각하처분한 서정식검사나 항고기각처분을 한 정병두 검사마저 철저하게 고의적으로 수사기피(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등 철저하게 수신인편이어서 수신인에게 요구하는 두 가지 내용 즉 수신인의 아들 박주신의 허리디스크 치료(진료)기록송부와 확인신체검사 실시에 관한 요구를 위 두 검사에게 세 번 씩이나 내용증명을 보낸바 있느나 그들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병역비리가 분명히 존재했기 때문에 수신인과 마찬가지로 답변을 못했던 것이 진실일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이런 상황이어서 향후 언젠가 발신인은 법조계가 한 통속이 된 가운데 수신인으로부터의 민*형사상 소추로 인해 엄청난 고초를 격게 되는 것이나 아닌가? 하는 두려운 마음마저 깊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 발신인이 오는 2014.04.30. 재항고를 하더라도 대검찰청에서도 기각처분이 예상되고 있고 대검의 기각처분 이후에는 수신인의 아들 박주신에 대한 병역법위반죄문제를 어느 누구든 간에 거론하게 되면 두 차례에 거친 대검의 기각처분 사실을 근거로 하여 수신인 측에서는 의례히 민*형사상 소추를 해 오리라는 예상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원천봉쇄 하지 못하는 한 수신인의 정치생명이 이 사건과 깊은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 대해 발신인의 소신을 분명하게 밝혀 드리고자 합니다.

(3) 이 사건은 단순한 병역비리 사건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반서민층에서는 시도해 볼 엄두조차 서지 않는 사회지도층만이 자행할 수 있는 병역비리범죄의 일례일 뿐만 아니라

더나아가 법조인간에 이루어진 법조계비리에 해당하므로 두 검사를 직무유기죄로 고발조치를 하는 한편 이 사실을 사회고발 함과 동시에 사회지도층의 병역비리를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그 사실을 집중적으로 사회고발 할 계획임을 분명히 해 둡니다.

6. 발신인의 요구사항

(1) 수신인의 아들 박주신에 대한 허리디스크진료기록 제시와 동시에 확인신체검사를 정정당당하게 공개적으로 실시하거나

(2) 아니면 서울시장이라는 최고위급공직에서 즉각 사퇴하고 영원히 최고위급 이상 공직에 오를 생각을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는 수신인과 같은 파렴치하고도 가증스러운 최고위급이나 그 이상의 공직자를 본질적으로나 근본적으로 윈치 않기 때문입니다.

2014.4.29.

발신인:  공동고발인 116명 대표 공동고발인 정창화

(연락전화: 010-5779-6039)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상임대표 鄭 昌 和

구국 통일 네트 워크   총무간사  정 창 화

사무실: 서울 종로구 당주동 19번지 삼한빌딩 502호

TEL: 010-5779-6039. 02-730-7800. FAX 02-7770

홈페이지: http://jchwin.cafe24.com/ cafe: http://cafe.daum.net/J-C-W

E-mail: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