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거짓말' 급증…사법당국 당혹이란 이 말은 인터넷 뉴스 제목입니다.
"자승자박"
자승자박을 해놓고 누가 위증을 했다는 말입니까?
사람에 따라 무고를 하고, 위증을 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즉, 고위직을 지낸 사람은 무고를 하고 위증을 해도 판결문에 "사실을 오인하여" 라는 문구만 넣어주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당했던 일입니다.
나는 고위직을 지낸 사람으로부터 고소를 당한적이 있습니다.
고소인에게만 진술을 받고,
고소를 당한 피고인인 나에게는 진술을 다 받지 않고, 근거를 받지 않고,참고인이 많아 참고인을 조사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단 한명을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의견과 공소장을 쓰고 싶은대로 허위로 작성한 경찰, 검찰에 의해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경찰에서 출석요구통지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고소를 당했다는 말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듣고 내 발로 경찰서를 찾아가서 담당경찰관을 만나 조사일을 지정하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중 고소장이 또하나 접수되었다며 2차고소장 조사때 자세히 조사를 하겠다며 중요한 진술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근거 한건을 받지 않았고, 참고인을 한명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하다는 생각이들어 경찰서를 다시 찾아가 언제 조사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담당경찰관에게 말을 했습니다.
담당경찰관이 말하길 "당직때 불러 조사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자기들이 쓰고 싶은대로 기소의견을 허위로 작성하여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재판 중에 변호인이 갖고 있는 수사기록을 보고 또 놀랬습니다.
허위로 작성한 것이 기소의견 뿐만 아니라 출석요구통지부도 허위였고, 수사기일연장허가품신도 허위였습니다.(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날이 고소인이 저를 고소한 날로부터 1개월이 안되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게되어 경찰서로 찾아가 청문담당관 입회하에 담당경찰관과 면담, 고소인의 근거는 없었고, 담당경찰관은 불기소의견이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누군가 압력을 행사한 것입니다.
근거도 완벽할 만큼 사진 근거가 있었고 증인들도 한동네의 주민들로 이들도 증인이자 피해자였습니다.
검찰에서도 조사 방법이 경찰과 같았고, 공소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값시켜 죄인으로 만들어 놓고 아래와 같이 사건을 처분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하였습니다.
혐의내용: 무고 등,
처분결과:혐의없음,
공소부제기이유: 해당없음,
즉 공소도 제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한 것입니다.
나를 고소했던 사람은 고위직을 지내고 모 언론사에서 객원논설을 하던 사람입니다.
1심 재판에서 재판장이 "피고인"하고 부르더니 "내가 벌금을 대폭 감경해 줄테니 이것으로 종결짓자"고 제의,
피고였던 내가 "처벌할 근거만 제시하고 어떤 처벌이라도 하십시오" 라고 하자 "근거는 없다" 고 화를 벌컥내며 검찰의 구형량과 같이 벌금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과 같이 "벌금가납금납부명령서"가 동봉되어 왔습니다.
경찰에서 출석요구통지를 하지 않고 체포를 하려던 작전이 있었지만(경찰서에서 청문담당관 입회하에 담당경찰관과 면담하여 고소인의 근거는 한건이 없었고, 담당경찰관으로부터 "불기소의견"이었음을 확인함)검찰과 재판부에서도 고소인을 범법을 합법화해주기 위해 죄인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작전이었습니다.
내가 죄인이 되었던 것은 죄가 있어 죄인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고소인의 범법을 합법화 해주기 위해서,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기소중지자로 잡아 가두기 위한 작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벌금을 납부하고 항소를 해서 무죄를 받아 벌금은 되 찾았습니다.
나를 고소했던 고소인은 무고를 하였으나 처벌받지 않았고, 위증을 하였으나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을 보니 고소인이 "사실을 오인을 하여"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을 오인하여" 라는 문구 때문에 처벌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를 고소했던 사람은 고위직을 지낸 사람으로 누구보다도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압력을 행사해 달라고 부탁해서 자신의 범법행위를 합법화 하려고 한 사람이었습니다.
위와 같이 압력을 행사해 줄 사람이 있어 무고와 위증을 해도 믿져봐야 본전인데 무고와 위증 안하겠습니까?
"사실을 오인하여"라는 문구만 판결문에 넣어주면 얼마든지 처벌을 하지 않을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무고와 위증을 할 수 있도록 자승자박을 스스로 해놓고 뭐가 심각하다는 것인지 의심이 생겨 글을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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