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1일 10시30분 수원지방법원으로 오십시오.
대한민국의 새역사를 창조하게될 중요한 결정을 직접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올바른 결정의 판단을 위해 애국 국민 여러분들의 참석이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결정이 내려지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은 더욱 밝고 힘찬 내일을 맞이 하게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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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련번호 부여기능 어디 갔는가?
투표지별로 일련번호부여 하는것은 제어용 PC에 저장 보관하는 투표지별 이미지와 대조,확인 하므로서 '개표기에 의한 개표실무요령'의 예상 사례에 나타난 오독,실독,겹침,걸림현상등 작동상 불량을 검증하고 투표지의 개표기 통과 여부를 확인하며 사후 검증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이다(첨부10 참조)
(1)투표지별 일련번호 부여 ; 규격서,계약서
전산개표기는 조달청에서 최초 구매 입찰 공고를 낼때 제시한 "입찰공고시 포함할 사항"이라는 규격서가 있다. 이조건은 개표기 구매 계약서에도 그대로 인용되었다.
이규격서에 의하면 운영프로그램(소프트웨어) 기능요건에서 투표지별로 일련번호 부여 하여야 함에도 현재 중앙선관위와 각급 선관위에서 사용한 전자개표기에서 이 기능이 작동된적은 없었다. 제작사에서 납품한 동일모델(한틀시스템 ; HDP-2000) 사양서에는 분명 배서기능 즉 일련번호 부여하는 기능이 있음은 확인된 사실이다.(첨부9,11 참조)
(2)오독,실독,겹침,걸림현상등 작동상 불량 검증
개표 사무를 진행하면서 투표지가 개표기를 통과 하던중에 정전이 되거나 걸림현상이 발생할경우 후보자별 득표수 처리상태를 검증,확인하거나 별도의 검증절차등에 활용할수 있도록 투표지별 이미지 파일을 저장한다. 이미지는 제어용 PC에 저장하는데 잘못 읽었거나 읽지 않고 지나친 투표지를 확인 할때 또는 이의 제기시 검증하기 위해서는일정 위치에 기재된 일련번호와 제어용 PC에 저장된 이미지에 부여된 번호를 비교하여 오류를 찾아내 시정하므로 일련번호는 작동상 불량 검증기능을 한다.(첨부10 참조)
(3)투표지 개표기 통과 여부확인 ;위조 방지 기능
개표가 끝나고 선거결과에 대해 불복하여 소송이 제기될경우 전자문서에 준하여 보관하고 있던 제어용 PC에 저장된 개표기 통과 투표지의 이미지와 따로 봉함하여 보관하고 있는 실물 투표지를 꺼내 실사를 할경우 이 투표지에 기재된 일련번호와 이미지에 부여된 번호를 대조하여 검증하므로서 투표지의 진위여부를 판가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하게 된다.일련 번호로 투표지가 실제로 개표기를 통과 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진정성을 판단 하므로서 위조 방지 기능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첨부 11 참조)
(4)선거 관련 소송시 사후 검증;제어용PC 저장 투표지 이미지
중안선관위가 내린 "개표기를 이용한 개표관련 특별지시"를 보면 "개표후 제어용 PC등 보관관련"해서 "개표기가 분류한 투표지의 이미지 제어용 PC의 본체에 저장되어 있는바,특별한 경우에는 그 자체가 증거보전신청이(의) 대상이 될수 있으므로 동 자료를 전자 문서에 준하여 관리 하되, 선거 소송제기가능기한이 경과할때 까지는 제어용 PC의 파워스위치 위에 봉인지를 붙이고 사무국(과)장의 싸인으로 봉인하여 개표기 제어용 PC를 절대 사용할수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라는 지침을 내렸다.(첨부18참조)
따라서 제어용 PC에 저장 보관한 이미지는 선거관련 소송의 자료 이므로 이를 검증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투표지별로 부여된 일련번호가 보관중인 실물 투표지의 진위여부를 판단하는것을 가능하게 하는것이다.
(5)2003,1,27일 수계표시 혼표 계수 조정
2002,6,13 전국 동시 지방 선거 광역단체장 선거에 전산 개표기가 처음 사용한후 2002 대선에서 의혹이 증폭하여 2003,1,27일에 일부지역에 대해서 수개표를 실시 했다.
이때 일부지역에서 다수의 혼표도 나오고 무효표가 유효표로 나타난 경우도 다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이 발생되었으면 그 투표구에 한정하여 일단 문제점을 찾아내야 할텐데 그것을 계수조정을 통해 상계처리하고 말았다.
이는 제어용 PC에 저장,보관하고 있는 개표기 통과 투표지 이미지를 꺼내서 검증 과정을 거쳐 확인해야 마땅한데 앞서 밝힌것처럼 투표지별로 일련번호 부여기능을 없애고 단지 컴퓨터 모니터상의 이미지에서만 번호를 부여 했으니 제어용 PC에 저장된 이미지는 그냥 이미지로만 있을뿐 증거자료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 것이다.
예를 들어 인천 서구에서 수개표시 사라졌다가 다음날 나타난 8000여표,광진구,송파구등 여러지역에서 나타난 일정방향으로 기표된 여러장의 투표지,일산구에서 특정후보의 47표가 투표구를 옮겨 앉은 사건등등 많은 경우에 아무런 검증,확인 과정없이 계수 조정방식으로 해결 했다는것은 전산 조직에 의한 개표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때문에 외국에서 한국의 개표는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개표절차와 방법이다.개표에는 하이테크시스템을 사용하면서 검증은 아날로그 수준으로 엉망이라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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