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총장 선출방식을 둘러싸고 대학가에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내년부터 총장 선출방식을 현행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바꾼다고 밝히자 대다수 교수와 교직원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의 방침은 대학구조개혁에 가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총장 선출방식 외에 국립대를 궁극적으로 법인화 한다는 계획을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립대 통폐합 방안에 이은 이번 개혁안은 정부의 대학개혁 의지의 강도를 말해준다.
현행 총장 직선제는 대학내 파벌형성과 과열 선거운동, 선거후유증 등으로 총장의 지도력 약화를 불러왔다. 이는 결국 대학개혁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해온 게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총장 선출방식은 개선돼야 할 과제인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정부가 획일적인 간선제를 강제할 경우 부작용도 그에 못지 않다. 교육부의 입김이 작용해 대학이 정권에 장악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른바 ‘정치 교수’의 발호가 우려된다. 무엇보다 학내 구성원들의 반발을 불러 한창 진행중인 국립대 구조조정에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 올 것이 걱정이다.
총장 직선제는 이미 20년 가까이 시행되면서 대학별로 상당부분 정착된 측면이 있다. 이런 상태에서 일률적인 직선제 폐지는 또 다른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총장선출의 여러 모델을 제시하고 그 선택은 대학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립대 법인화 방침도 장기적으로는 가야 할 방향이지만 촉박하게 시한을 정해놓고 서둘러서는 안 된다. 현실적으로 서울대 등 매머드급 국립대를 제외하고는 독립법인으로 지탱해 나갈 수 있는 대학이 거의 없다. 대학들의 생존 압박은 등록금 인상을 부채질해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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