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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백년대계 작성일 : 05-07-08 조회수 : 441 추천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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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개정안반대]사학설립자들에게 희생만을 강요하지 말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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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개정안반대]사학설립자들에게 희생만을 강요하지 말라 !
사학의 설립자들은 최소한의 기본권을 법률적으로 보장했기 때문에 막대한 사재를 털어 사학을 설립한 것이다. 변소간 들어갈 때 틀리고 나올때 틀린다더니 이제와서 그들의 권리를 빼앗가는 명분없는 짓을 누가 한단말인가!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려면 재산출연에 대한 배상부터 하라.
국가는 어찌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설립자들에게 희생만을 강요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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