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5일 기자들과 만나 “모든 게 내 책임”이라며 “여야정 간에 어렵사리 합의한 대기업슈퍼마켓(SSM) 규제법과 농어업인 지원특별법을 한나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만약 한나라당도 이들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당초 약속을 뒤집는다면 민주당은 뭐라 비판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의 ‘약속 파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박 원내대표 직전 민주당 원내사령탑을 맡았던 이강래 의원은 원내대표 시절인 지난해 2월 26일 김형오 당시 국회의장의 공관에서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선상부재자투표제’(선원들이 선박에 설치된 팩스로 투표하는 제도)를 그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두 달 뒤 선상투표제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끝내 열리지 못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선상투표제를 처리하려면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상시적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시키자”며 새로운 요구 조건을 들고 나와 회의가 무산된 것이다.
17대 국회에서 6개 정당 원내대표들은 2007년 4월 11일 ‘개헌 문제는 18대 국회 초반에 처리한다’는 합의문에 줄줄이 서명했다. 이 합의문 역시 휴지조각 신세가 된 지 오래다.
5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는 해공 신익희 선생 55주기 추도식이 열렸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추도사에서 “해공 선생의 ‘단성보국(丹誠報國·일편단심으로 나라에 충성)’ 정신을 이어받아 의회민주주의 발전에 매진하자”고 말했다.
제헌의회와 2대 국회의장을 지낸 해공 선생은 국회를 통해 민주주의를 구현해야 한다고 주장한 대표적인 의회주의자였다. 그는 현 민주당의 뿌리이기도 하다. 국회 사무처의 한 관계자는 5일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인 다수결과 합의 존중 원칙을 철저히 무시하는 오늘의 국회의원들이 국회 로텐더홀에 모셔져 있는 해공 선생의 흉상을 떳떳하게 바라볼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한마디를 했다.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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