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안대희법 주장에 찬성한다.

총리 후보로 지명된 안대희는 대법관을 끝내고 변호사업을 개업해 불과 5개월 만에 16억이라는 큰돈을 벌었다. 4억 7천만 원을 기부했다고 하는데 그 중 3억은 총리후보 지명 직전에 내놓았다 한다. 그리고 전관예우와 고액수임료가 문제화 되자 나머지 11억도 사회에 내놓겠다고 했다. 이 내용들이 사회적 논란으로 떠올랐다.

야당은 전관예우를 문제 삼았다. 잘하는 일이다. 벌어들인 돈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안대희의 진정성을 문제 삼았다. 잘하는 일이다. 안대희법을 제정하자고 했다. ‘제2의 안대희’가 나오지 않도록 공직을 떠난 관피아(관료+마피아)를 일정 기간 공직에 나서지 못하게 하는 ‘안대희 방지법’을 발의할 것이라 한다. 잘하는 일이다. 안대희는 총리직위를 벼락 맞은 돈으로 사려 한다고도 지적했다. 맞는 말이다.

이에 반해 돈으로 안대희와 여당과 청와대는 재산환원의 의도와 뜻이 순수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틀린 말이다. 국민을 뭘로 보고 이런 궤변을 내놓는가? 사사건건 빨갱이 짓을 하는 야당이지만 안대희 건에 대해서는 야당이 옳다.

판검사는 절대로 변호사 생활 못하게 해야

내가 볼 때 안대희는 ‘정의’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모든 사건에는 다툼의 당사자가 있다. 안대희는 두 당사자 중 한쪽 당사자로부터 큰돈을 받고, 전관예우의 법-폭력을 행사해왔다. 그렇다면 큰돈이 없는 한 당사자는 땅을 치며 억울하다고 울어야 한다. 이것이 무슨 ‘정의’인가? 기생충의 표본일 뿐이다.

선진국에서는 판검사가 절대로 변호사가 될 수 없다. 우리도 그래야 한다. 대통령은 눈물을 흘리면서 관피아를 척결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어째서 이런 거머리 족의 법피아는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가? 방치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법피아의 전형인 안대희를 국무총리로 임명까지 하는가?

도대체 대통령이 자기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사리판단 능력이 남아 있는 것인가? 법피아에 손을 대지 않으면서 관피아를 척결한다? 어림도 없다. 공무원들도 저항할 것이고 국민들도 웃긴다 조소-조롱할 것이다. 대통령이 가장 먼저 척결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나라에 수도 없이 존재하는 거머리족 ‘안대희들’이다. 국민의 지탄을 받고 국민의 원한의 대상이 되어온 법피아, 그런 법피아의 전형을 국무총리로 임명한 대통령은 수많은 ‘억울한 국민들’의 적이 될 수밖에 없다.

안대희가 깨끗하고 순수해?

그 어느 누가 총리후보로 지명되는 순간에 내놓는 돈을 순수하고 아름다운 기부라 생각할 것인가? 아름답고 순수하려면 법피아의 길을 걷지 말았어야 했다. 돈벼락을 맞은 즉시 그 돈을 환원했어야 했다. 총리지명 시점에 내놓겠다는 것은 돈으로 총리직을 사겠다고 흥정하는 것이다. 안대희는 겨우 이런 엉터리 판단력을 가지고 그 오랜 법관 생활을 해왔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몰상식한 안대희의 희생물이 되었겠는가?

내가 봐도 총리후보 지명 순간에 내놓는 돈은 더러운 돈이요 총리직을 사려는 돈이다. 그 돈 그대로 집에 두고 변호사 생활이나 청산하여 이제까지 그로 인해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에 속죄나 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과 여당은 시간을 끌고 버티면 버틸수록 자기무덤만 더욱 깊게 판다는 사실을 한순간이라도 빨리 깨닫고,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대통령 자신이 국민의 불신을 받아 위험하게 될 것이다. 국민을 도대체 뭘로 보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의 얼굴과 언행을 보니, 총리 리더십을 기대하기가 어렵더라. 이 순간 이후 안대희를 따를 공무원, 아마 없을 것이다.

2014.5.28.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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