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오후 2시에 광주고등검찰청 제주지부 509호실에 출두명령을 받고 509호 검사실로 정확하게 10분전에 도착했다.
10분전이라는 것이 그렇다.
혹시나 늦으면 불이익이나 당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출두명령자에 대한 힘없는 국민의 예의라 생각했다.
그러나 509호실을 노크하고 출두한 용건을 말하자 어느 한 젊은이가 출두자를 확인하고 아직 10분 남았으니 대기실에 기다렸다가 2시에 오라는 것이다. 이만큼 대한민국 검찰은 정확하다.
정확한 시간에 재 출두하여 않으라는 자리에 앉으니 신분도 밝히지 않는 수사관 인 듯한 30정도의 젊은이가 "할말 있으면 해 보라"는 것이다.
나는 오히려 이렇게 반문했다.
"범법자를 제주지검에 고소하고, 항고, 재항고, 또 고소하고, 항고하는 1년8개월 동안 제주경찰서의 날조 편파한 2회의 수사의견서를 접한 것을 제외하고
검사 꼬락서니도 못 봤는데 왜 출두하라 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하면서, 할말 있으면 해보라는 선생님은 누구신지요?" 하고 반문했던 것이다.
그러나 검사의 지시로 수사하는 수사관이라 하는 대답 이외는 끝내 들을 수 없었다.
나는 그 수사관에게 또 하나의 반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항고인은 -제주지검의 의견과 같다는 광주고등검찰청의 의견- 을 뻔히 알면서도, 억울함을 풀기 위한 制度가 이 길 밖에 없기에 항고했는데 항고 사건도 수사를 해주느냐? 하고 또 반문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는 수사관의 대답과 전에 수사했다는 기록을 보여준다.
그것은 정확하게 수사가 아니고 범법자의 변명 의견서였다. 범법자의 변명 의견서와 고소의 사실이 상충되고 있다.
이쯤 되면 막 바지 수사가 필요하고 무고를 했는지 범법을 했는지를 이제 검찰이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 오늘의 출두가 수사관의 뜻대로 안 되는지 사건을 삼천포로 빠지게 하고 30의 젊은 수사관이 엉뚱하게도 모욕을 주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머리 좋다는 검사가 直接 수사를 해야 한다고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가 보다. 그러나 검사는 수사를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관이 수사한 사건을 보고 판정하는 판정관 노릇만 한다는 不法 가르침에 힘없는 백성은 아무 말 못하고 돌아서니 오늘도 검사 꼬락서니도 못 보는 닭 ?는 개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의 기록은 언젠가는 밝혀 저야 할 불법수사의 歷史임을 담당검사는 명심해야 할 것임을 여운으로 남기면서 출두의 변을 닫는다.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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