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은, 지난 대선때 평소하던 습관대로 후보로나온 사람들을 골고루 좀씹어주고 그걸 또 여기저기 좀 퍼다나른것이(남의 글까지 곧이곧대로 내이름으로 퍼다 나르기도 했다) 문제가 되어서 영등포 경찰서에 두번, 서울지검 남부지청에 두번가서 조사를 받았고(이제사 하는말이지만 주로 이회창을 좀 야하게 씹었지만 정몽준은 물론 권영길에다가 03영감 찾아가서 굽실거리는 꼬라지가 하도 눈꼴시러워 그무렵에 노무현도 두어번 씹어줬다) 지난 3월28일에는 서울지법 남부지원 406호 법정에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받았다.(관심이 없어 판사이름은 모름)
내가 익명으로 숨어서 특정후보만 집요하게 갈군것도 아니고 사안자체가시시껄렁하다보니 검찰측이나 판사와 길게 논쟁할건덕지도 없이 사실 확인만 간략히 한끝에(실제 경찰과 검찰에서 만든 관계자료는 한보따리는 족히 될것이다) 검찰측으로부터 벌금 150만원을 구형 받고나서 판사가 할말있으면 해보라 하길래"경찰에서도 그랬고 검찰에서도 그랬지만 내가 쓰고 퍼다나른 글중에 일부 다소 지나친 표현이 있는건 사실이지만 인터넷상의 특성상 그정도는 통용될수 있는거고 나는 그정도를 비방이라고는 생각지도 않고 따라서 내가형사범으로 처벌받고 전과자가 되어야 할만큼 잘못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현행 선거법이 문제가 많다는걸 사실상 인정하고 있더라
... 표현의 자유와 비방의 기준도 애매하지 않느냐"고 했더니 판사가 글을 쓰고 올린사실은 인정하지만 비방은 아니라는 얘기냐고 하길래 그렇다고 했더니 또 말하기를특별히 제출할만한 증거물이 있느냐고 물어 없다고 했더니 4월11일 오전 9시40분에 오라고 해서 그날은 그걸로 끝나고 어제 아침에 갔더니 이런저런 잡범들 서너명을 선고하는 절차를 마친끝에 나를 불러서 판사 앞에 섰더니
(법정 크기에 비해 사람이 적어서 그런지 마이크 소리가 울려서 오히려 알아듣기가 다소 어려웠다)나로서는 뜻밖에도 판사가 말하기를 ..."피고의 범죄사실에 대해 아직 정리가 덜된게 있으니 4월 25일 11시에 다시오세요"..라고 딱한마디만 하는게 아닌가?
전철로도 한시간이 넘게 걸리는거리를 딴에는 큰맘먹고 헐레벌떡 달려간 나로서는 참 맹랑하고 어이가 없는일이라 나오면서 법정에 입회한 직원을 손짓으로 불러내서 "대체 무슨 소리냐? 별것도 아닌걸 가지고 왜자꾸 오라가라 하는냐"고 물어봤더니 "구체적으로 벌금 얼마를 선고해야할지 심리가 아직 덜끝나서 그런거" 라면서 아마 4월25일날도 선고를 하는게 아니라 또한번 더 오셔야할것"이라고 하는게 아닌가?
벌금 얼마를 먹던(단돈 10만원이라해도) 즉시 항소를 하고 대법원까지 끌고 가서라도 무죄판결을 끌어내고 말겠다는 작정을 단단히 하고간 나로서는 참,이중 삼중으로 어처구니가 없고 맹랑한 일이 아닐수 없다는게 빌어먹을 선거법위반사건 인지 뭔지에 대한 나의 소감이다.
ps1:검찰에서 담당검사도 웃으면서 말하기를 "전국적으로 나와 유사한 케이스로 조사를 받고 재판에 회부되는 사람이수천,수만명"이라고 하길래 그때도 내가 말하기를"이게 무슨 국력낭비냐 앞으로도 거의 해마다 각종선거를 치를텐데
명백한 허위사실유포나 명예훼손이라면 몰라도 무슨 비방금지조항이란게 네티즌들의 참정권,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독소조항아니냐" 고 했고 결국 법을만든 국회의원놈들이 웃기는 짬뽕같은 돌대가리라놈들이라는 사실에 서로공감을 주고 받은바 있다.
ps2: 얼마전에는 심지어 제주도에 사는 네티즌이(전화번호와 이름도 메모해둔게 있다) 강원도 무슨 경찰서에서 선거법위반이라며 강원도 까지 오라는 전화를 받았다면서 어쩌면 좋겠느냐고 내게 전화를 해온 경우도 있거니와 더 맹랑한것은 현행법대로 라면 최악의 경우 전국의 어느경찰서 선관위에서도 3중4중아니라 7중8중이라도 동시다발적으로 고발되거나 소환장이 날아올수 있다는거다.
(이제사 하는말이지만, 실제로 내게 영등포 경찰서 말고 경기도 광명경찰서에서 뭔 오마이뉴스 게시판에서 문제가 될만한 글이 딱하나발견됐다면서 전화가 왔길래 정말 화가나서 경찰 니들끼리 연락해서 병합을 시키든 말든 알아서 하라고 호통을 치고는 전화를 끊어버린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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