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4.9일,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공동 협의'1차 회의를 마쳤다. 합의내용은 [주한미군의 재배치]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작전권 이양]에 관한 것이다. 이는 미국측의 일방적인 제의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언제나 개념부터 설정한다. 개념에 합의하면 수단은 자동적으로 진행된다. 이제 한미동맹은 사실상 사라지고 주한미군은 주일 미군과 마찬가지로 지역안정에만 기여한다.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것이 어느 정도 북한을 억제하는데 기여는 하겠지만 일단 전쟁이 날 경우 전처럼 자동개입은 없다.
미국이 작전권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북한의 남침이 곧 미군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됐지만 작전권을 한국에 넘겨주면 그런 간주가 없어진다. 이런 상태에서 미군이 한국전에 개입하려면 이라크를 공격할 때처럼 미국 의회를 통과해야 하고 UN의 결의도 거쳐야 한다. 이렇게 시간을 끄는 동안 한국은 가공할 무기의 위력에 의해 이미 초토화돼 버린다.
우리 군은 매년 미국과 안보회의를 해왔다. 우리측은 언제나 북한이 남침할 경우 미국이 얼마나 많은 증원군을 보내줄 것이며, 미국이 한국전에 얼마나 깊이 개입할 것인가를 염려하면서 미국으로부터 시원한 대답을 얻으려고 노심초사했다. 많은 노력과 돈을 들여가면서 영향력 있는 많은 미국인사들을 우군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런데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그 값비싼 우군들을 모두 적으로 만들어 버렸다. 한국을 도와주었던 것만큼 배신감을 느꼈다. 그 결과 미국이 한국을 버리기로 작정하게 만든 것이다.
이번 한.미 회의 결과는 한마디로 의리 없는 한국, 강대국을 우방으로 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도 모르고 까부는 한국을 고아로 내치겠다는 뜻이 들어 있다.
군당국은 주한미2사단이 들어갈 곳을 급히 구할 수 없다며 지연전을 쓸 모양이지만 미국은 이를 눈치채고 있을 것이다. 미국은 “그렇다면 지상군을 한국에서 철수하겠다”며 나갈 모양이다. 미국이 한국에 대해 갖는 배신감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번 회담에서 한국측 대표 차영구 중장은 결과에 만족한다며 활짝 웃었지만 나는 회담결과에 울고 있다. 한국에서는 좌익이 얼마든지 대통령이 될 수 있고, 간첩이 대통령실과 국정원, 군 등 모든 곳이 들어찰 수 있는 환경에 있다.
지난 5년간 우리는 골수좌익을 대통령으로 모셨고, 그는 한국에 엄청난 공적자금을 쏟아부어 엄청난 좌익세력을 양성했고, 그들에게 활동자금도 마련해 주었을 것이다. 좌익이 정권과 온 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마당에 작전권 하나만 인수해오면 남한이 북으로 접수되는 것은 논리상 시간문제다.
어제의 회담결과는 김대중과 임동원이 그토록 바라던 것이었다. 필자는 1999. 4.10 영남일보에 다음과 같은 글을 썼다.
“1999.4.6일, 임동원의 '주한미군 지위변경 발언을 했다. 그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까지 열어 "주한미군 지위변경 문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자"는 발언을 했다. 이는 곧 실수라고 정정됐지만 그 여파는 상당했다. 북한은 99년 4월 20일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4자회담에서는 미군 철수 문제가 기본 의제로 돼야 하며 이것을 떠난 4자 회담은 필요 없다"고 논평했고, 그 후의 4자 회담에서도 "쭈빗쭈빗해 하던 종전의 태도’와는 달리 기세 좋게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다”.
당시김대중 대통령도 같은 발언을 해서 물의를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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