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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개악저지    작성일 : 05-08-09 조회수 : 412 추천수 : 3 번호 :138,384
여론 1번지 [하야] 조금만 더 지켜보자 부추연
일부 사학의 비리와 사학에 대한 헌법가치 침해는 서로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헌법의 근간인 사적 자치 의 원리까지 거스르면서 개방형 이사제 도입 등을 통해 사학의 자주성에 대한 제도적 규제를 고집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여권은 개정 시도를 접어야 마땅하다. 나아가 재논의가 불가피한 경우 를 상정하더라도 최소한 사학의 자정 노력의 추이와 결과를 지켜 보는 것이 이치에 맞을 것이다. 168810
추천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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