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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육황폐 작성일 : 05-08-25 조회수 : 418 추천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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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사립학교법개정은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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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사립학교법개정은반대합니다!

열린우리당의 사학법안에 대한 반론중 위헌성, 사유 재산권 불인정,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이념 위배, 건학정신 훼손등의 논리를 뒤로하고라도 사학법안에는 사학현장에서 18회 이상의 공식선거를 치르게 하여 교육현장을 선거판`난장판으로 만들고, 건학정신과 배치되는 개방형 이사를 강제로 선임토록하여 학교법인내 치유할 수 없는 분쟁을 조장하고, 교원의 신분 강화와 교육외적 업무를 확대하도록 하여 결국 교원평가제 도입과 같은 국민적 교육개혁의 열망을 꺽는 비논리적 비상식적 법안에 불과합니다. 170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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