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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헌법소원    작성일 : 05-10-14 조회수 : 411 추천수 : 3 번호 :145,633
여론 1번지 유지하기 어렵다. 부추연
사립학교는 대내외적으로 고유의 건학정신과 교육이념이 훼손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현행 사립학교법과 폐지된 정관준칙 등 사립학교 경영에 대한 포괄적 규정을 근거로 건학정신과 교육이념이 유지 발전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에 봉착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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