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철수를 잠정적으로 연기시켜라.
미군철수를 잠정적으로 연기시켜야 한다. 저 김정일의 개노릇을 자처하는 김대중과 노무현과 열우당, 그들의 2~3중대인 민주당과 민노당과 이름도 듣도보도 못한 시민단체란 자들은, 연일 일부 배우지 못한 무식한 미군들이 실수를 벌이는 일을, 친북좌공들은 기회라도 잡았다는 듯 연일 반미시위를 하는데 악용해버렸다. 그 결과 기분이 상한 미국에서는 2004년을 기점으로 상당수의 주한미군을 철수해가겠다고 했다. 그러나 미군의 철수는 우리 안보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한다. 미군이 한반도에 상당수 주둔함은 오키나와 주둔 미군과 마찬가지로 북한, 중공, 구소련, 몽골, 일본 등 공산권 내지는 세계정복의 야심을 품은 나라들을 미국을 비롯한 범서구권에서 경계하기 위해 파견한 군사들이다. 실제 일본이나 5개 공산권국가(개방형으로 변신했다 하여 믿으면 오산! 그들은 역시 공산국가다.)들이 군비증강에 힘쓰는 것이나 핵을 2개 이상씩 보유하고 있다는 점, 특히 1998년부터 중공, 일본, 북한에서 연이어 장거리 미사일 실험, 핵탄두 설치 등을 하는 것을 볼 때, 이는 우리에게 그다지 반가운 소식들이 아니며 태평양 바다을 사이에 둔 미국에게도 경계할 이유가 충분한 일들이다.
그동안 철저한 공산주의 국가 지향인 중공과 소련의 도발에서 남한과 대만을 지키기 위해 많은 미군들이 파견되었었다. 그러나 1990년 이후 소련은 붕괴되었고, 중공은 개방정책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한번 공산당은 영원한 공산당이요, 구소련 국가들이나 중공이 공산주의 내지는 사회주의를 포기한다는 소리는 단 한번도 해본 일이 없다. 따라서 개방형 내지는 변형이기는 하지만 그들은 아직도 공산주의를 고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특히 중공에서 암암리에 북한에 석유지원하는 것이나, 러시아에서 탱크나 포종류를 지원한다는 의견들이 있는 것을 봐도 알수 있는 일이 아닌가? 아무려면 아니땐 굴뚝에서 연기가 나겠는가? 중공과 소련이 형식적으로 자본주의를 가장하고 있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큰 경계가 필요해질 것이다. 특히, 지난 10년 사이의 중공의 지나친 경제 및 문화의 팽창과 97년 홍콩반환 이후에는 더욱 가속화되는 것을 미국은 심히 경계하고 있다. 더욱이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를 비롯한 구소련 국가들간의 갈등이나 특히 러시아의 경제가 발전하고 있다는 것 또한 미국이 신경쓰는 부분이요, 군국제국주의의 망령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일본 또한 미국이 경계하고 있는 대상 중의 하나이다.
국내 시장경제의 입장에서 보면 국내에서 생산된 철강, 반도체 및 전자제품류, 최근에는 자동차까지 포함애서 미국에 가장 많이 수출한다는 것과 우리가 지금 현재 많은 농산물들이나 식료품 원료들, 여러 원단종류 등의 수입을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도요다와 노무현 정권은 경기가 나아졌다고 계속 언론에 떠들어대고 있으나 1989년부터 시작된 장기간의 경기침체는 회복의 기미가 안보이고 있다. 자연 물가소비도 낮고 생산성도 함께 떨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적 반미만을 외칠 경우 그렇지않아도 반한감정과 한반도에 더 이상 투자할 가치가 떨어진다는 의견도 심심찮게 제기되는 상황에서 우리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가해질 수 있다. 초기에는 미군주둔을 통해 공산권의 경제성장을 경계할 목적도 어느정도 있었다. 그런데 1990년 이후부터는 문제가 달라졌지만 미국이 신경쓰이게 될 새로운 문제들, 시장경제 목적으로도 잡아둘 징후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10년간의 중공의 급성장, 구소련권의 성장과 두 나라에서 적게 수입하고 많이 수출한다는 점에서 아시아지역의 미국상권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공생관계의 입장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관계를 끊으려 한다면 미국은 떠나면 그만이요. 힘들겠지만 아시아를 완전히 포기하는 수가 있다. 아시아권을 포기한다면 미국은 서구나 아프리카권으로의 진출을 노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대미수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국내의 철강계열 산업을 비롯한 생산공업쪽이 크게 타격을 받게 될 것이고, 동시에 이런저런 중공과 소련과 일본의 경제적인 압력에 놓이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경제만 더욱 손해볼 뿐이다.
지난번에는 이라크를 비롯한 중동권의 어느 테러단체에서 한국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했다. 다만 전투병이 아니고 물자수송과 간호원, 공병단(기지건설단)을 지원파병한 것이지 직접 이라크를 치겠다는 것은 아닌데도, 그들은 우리를 적대시하며 테러위협을 가했던 것이다. 상황이 이와 같다면 국내경비체계를 더욱 강화한 후 차라리 미군철수보다는 우리군사를 더 파병시킴이 옳지 않은가! 지난번 이라크 파병직전에 파병군을 선발할때, 현역도 많이 갔지만 그보다는 20~30대 무직자 내지는 실직자들이 자원하여 갔다. 첫 월급이 180만원에서 240만원이라 많은 지원자들이 몰렸던 것이다. 상황이 이와 같다면 차라리 실직자 구제 차원에서 추가파병을 하는 것은 어떤가? 그들이 개개인이 벌어오는 액수도 만만치 않을뿐더러 미취업 실직자 내지는 무직자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요, 해외전쟁 때 원조한 국가들에게 상당수의 돈을 지불하고 있다. 그때 용병들이 벌어오는 돈과는 별도로 받는 돈의 액수도 상당량이며 계속 침체되고 있는 국내 경제를 살릴수 있는 하나의 장을 마련할 수도 있다. 큰힘 안들여 안보도 지킬수 있고, 동시에 경제성장도 할수 있는 부분이다.
미군철수를 비롯한 국가보안법 폐지나 수도이전과 같이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들을 연이어 결행하는 좌익정권의 정체성이 의문스러울 다름이다. 만약 미군이 사라진다면 수도권 주변에 국군 병력을 최대한도로 배치하게 되겠지만 그보다는 미군철수를 잠정적으로 연기시키는 것이 안보에 더 효율적이다. 미군이 국내에 존재한다면 적어도 50년된 한국전이나 그보다 더 오래된 2차대전 전사자 내지는 포로들을 찾을 만큼 자국군에게 신경쓰는 미국이 이땅에 그만큼 관심을 기울일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되지 않는가? 또한 현상황처럼 미군을 급격히 철수시키는 일은 미군부대 주변에서 생계를 꾸리는 많은 수도권지역 주민들의 생계유지에 치명타를 가하는 것이니 이 점도 깊이 생각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무조건적인 반미는, 영변과 원산에 핵탄두를 설치하고 장거리미사일 수십종을 개발한 북한과 대치하는 현재의 이나라 실정에서는 상당히 위험스러운 발상이 아니라 할수 없겠다. 한나라당의 박진의원이 낸 보고서를 놓고 이말저말들이 많다. 그러나 우리가 2개 이상의 핵탄두와 수십여종의 미사일을 갖고있는 북한의 도발을 안심해도 될 수준이 아님을 직시해야 한다. 지금 상황은 6.25때의 수준과는 확연히 달라서 실제 전쟁이 터지게 되었을 경우 미군이 없다면 2~3일, 소수의 미군으로는 5~7일을 버틸 뿐이다. 그나마 5~7일 정도. 미군을 감축하기 전의 수준으로라면 못버텨도 7일 가량은 충분히 버틸수 있는데, 이 정도 기간은 견뎌내야 미군들을 지원할수 있고, 좀더 시간이 걸려야 UN과 EU의 군대를 끌어올 수 있다.
6.25전쟁때 우리는 누구의 도움으로 자유와 민주를 수호할수 있었던가! 스스로 민주화를 자칭하는 저 노무현, 김대중과 좌익의 족속들인가? 운동권 주사파들과 그 조상들인가? 소련, 중공, 일본??? 아니다. 자유 대한을 지키기 위해 많은 젊은청년들이 목숨을 바쳤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미군이 달려오지 않았더라면, 미국의 결의에 동참한 UN 회원국 다국적군들의 원조가 없었다면 부산마저 함락되었을 것이고, 인천상륙작전이라는 위대한 역전은 벌어지지도 않았을 것이며 심각한 경우 우리도 대만과 같은 꼴을 당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입은 크나큰 은혜의 인연을 이렇게 끊으려 하고 있으니 국제여론은 우리를 가리켜 은혜도 모르는 뻔뻔한 자들의 나라라고 비아냥대지 않던가!
지금 상황에서 미군철수는 불필요를 떠나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다. 해외미군의 상당수를 철수하겠다는 케리쪽 보다는 당연이 부시의 재선이 한반도 안보의 필수요소로 작용할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래왔던 상황으로 간다면 부시 조차도 한반도를 포기할는지도 모른다. 연이은 반미시위에, 중도적 시각이었던 럼스펠트 등이 상당히 불쾌해했던 것이나, 친한파로 분류되는 파월장관 또한 입장을 바꾸려는 것을 볼 때는 말이다. 좀더 현명하게 생각해볼 문제다. 반미시위는 좀 자제하고 현정권은 선동을 그만할 일이며, 어떻게든 미국 고위 관료들을 설득해서라도 미군철수를 잠정 유보하는 쪽으로 결론나게 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이미 철수했던 미군도 상당수를 한반도에 복원 재배치시켜야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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