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역전력 대통령은 안 돼!

대통령 사면권 제한, 공직선거법 피선거권 요건 엄밀히 보강

백승목 대기자, [email protected]

ⓒ 뉴스타운 우리는 그동안 '민주화'의 탈을 훈장처럼 뽐내고 각종 전과(前科)를 악세사리처럼 달고 다니는 자들에게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수행하며, 국가원수로서 외국에 대해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내 주었다. 이들이 재임전이나 재임 간 저지른 각종 비리나 범죄는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위중한 사안들이었지만, 무언가 꿀리고 떳떳치 못한 '못난이 대통령, 모자란 대통령'들이 조자룡 헌 칼 쓰듯 사면권을 오남용하여 전력(前歷) 세탁과 신분(身分)을 재생해 주었기 때문이다. 대통령사면권에 제한이 있고 선거법이 보다 엄격했다면, 전과자(前科者)들이 감히 선출직을 넘볼 엄두도 못 냈을 것임으로 내란, 외환, 국헌문란, 간첩 등 반역전과와 탈세 및 병역면탈 ,악성 선거법위반, 파렴치흉악범 등에게는 '피선거권 영구박탈'장치가 있어야 한다. 특히 과거나 현재를 불문코, 그 동기나 명분이 어디에 있었건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김일성에 충성했거나 김정일과 내통하여 敵을 이롭게 한 '국가반역전과자'들은 사면이나 복권여부와 관계없이 그 능력과 자질여하를 막론하고 공무담임권에서 제외시켜야 마땅한 것이다. 이들 전과자들이 아무리 개과천선을 했다고 할지라도 방화범이 소방서장이 되거나, 강절도전과자를 경찰서장에 임명할 수 없듯이, 다시는 병역미필자나 탈세전과자가 높은 자리에 올라 국민을 우롱하지 못하게 막아야 하며, 친북반역전력자가 공직에 선출돼서는 결코 안 된다. 망각을 잘하는 국민, 지나치게 너그러운 사회라 할지라도, 대한민국을 미제식민지, 파쇼통치라 저주하고, 김일성 지령이나 북괴 선전선동에 뇌화부동 하여, 대한민국을 적대(敵對)하고 미군(외세)철수, 국가보안법철폐, 계급사회실현, 연방제적화통일을 주장한 자는 NO 이다. 만약,' 지금이 어떤 시댄데', '냉전적 사고에 갇힌 수구꼴통', 심지어는 '반미면 어때서', '그래 빨갱이다 어쩔래!' 하는 친북반역세력의 기세에 눌리고 '자주와 민주 통일과 민족'이라는 허울 좋은 구호에 현혹되어 친북반역세력에게 '票'를 준다면, '너 또한 공범이다.' 여염집 주부가 시장에 가서 고기를 한 근 사더라도 '원산지'를 따지고, 애완용 강아지나 고양이를 한 마리 살 때도 '족보와 혈통'을 확인하는데, 하물며, 5,000만 국민의 행복을 좌우하고 대한민국 국가보위와 국익을 책임질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에'아무나'가 될 말인가?

(인터넷신문의 선두주자 뉴스타운 Newstown / 메디팜뉴스 Mediphar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