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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혼란 매국촛불 사라져야

촛불좀비 쓰레기 촛불 쓸어버리자!

장재균 [email protected]

http://youtu.be/tHB-R1tX4Vc
▲동영상 촬영 편집 장재균

23일(일) 오늘 오후 6시 청계광장에서 보수단체는 매국단체 촛불좀비 쓰레기 촛불을 쓸어버리자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보수단체는 지난 2007년 10월 3일, 남북 정상회담 때 대한민국 대통령이던 노무현이 북의 괴수 김정일에게 북방한계선,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대화록이 있다며, 일부을 공개했다.

정말 믿기지 않는 기가 찰 노릇의 말을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 게 맞다면 반국가 촛불난동세력들을 모조리 추포 여적죄로 다스려야 한다고 말했다.

긴급기자회견 취지에서 이들은 지난 2012년 10월 8일,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노무현-김정일 대화록을 공개했다고 말했다.

대화록내용 중 국민을 경악케 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김정일에게 'NLL 때문에 골치 아프다. 미국이 땅따먹기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니까. 남측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공동어로 활동을 하면 NLL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며 이같이 구두 약속을 해줬다. 또한 노무현은 “당시의 대화록을 폐기하라고 지시했으나 통일부와 국가정보원에 보관돼 있다”(증5)

정문헌 의원의 이어진 노무현 대화록 공개에서 내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북한이 핵보유를 하려는 것은 정당한 조치라는 논리로 북한 대변인 노릇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북한이 나 좀 도와 달라...??

정 의원은 저와 같은 내용은 민주통합당 당시 대통령 후보이던 문재인의원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렇지만, 당시 참여정부 당국자들은 단독회담은 없었고, 그런 말도 노 전 대통령이 한 적이 없다고 오히려 반박을 했다고 말했다.

NLL은 1953년 7월27일 한국 군사정전협정으로부터 약 한 달 뒤, 주한 유엔군 사령관이 정전협정 이후 해상에서도 예기치 않은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후속조치로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와 북한 황해도 사이 대략적인 중간수역을 잇는 북방한계선을 설정한 것이다.

정전협정 제2조‘정화 및 정전의 구체적 조치’15에는“한국 육지에 인접한 해면을 존중하며 항구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봉쇄도 하지 못한다”고 돼있다.

서해5도의 연결하는 윗선을 한 줄로 긋지 않으면 서해5도는 북한수역에 고립될 수밖에 없기에, 한 줄로 이어서 긋되 북한 황해도와의 대략적 중간수역을 그 기준으로 했다.

이는 유엔해양법협약 기준에도 걸 맞는 것이다.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면서도 서해5도 주민들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최적화된 선이었다.

NLL을 땅따먹기에 비유한 노무현 전 대통령 망언 중에 우리 헌법상 북쪽 땅도 우리 영토입니다. 영토 안에 줄(NLL) 그어놓고 이걸 영토선이라고 주장하고 영토 주권 지키라고 자꾸 얘기하면 정말 저 헷갈리죠라고 말했다. 한나라의 대통령으로서 해도 되는 말일까?

그럼에도“영토 안에 줄(NLL) 그어놓고 이걸 영토선이라고 주장”한다고 발언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도발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보인다.

헌법에 규정된 영토 조항은, 자유민주주의적 질서로 평화통일의 의무를 대통령에 부여하며 영토고권 회복의 당위성을 상징하는 것이다. 즉 대한민국 대통령은 영토 보전의 의무와 함께, 자유통일을 평화롭게 달성해 자유민주주의를 한반도 전체로 확산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