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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헌재    작성일 : 14-12-19 조회수 : 417 추천수 : 1 번호 :369,171
여론 1번지 앞으로 이렇게 하면 골로간다. 부추연
헌법재판소는 19일 결정문에서 무엇을 하면 되고 무엇을 하면 안된다는 4가지 선을 그었다.


1.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 국체가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종북 정당은 안된다.


2. 북한 주체사상에 동조하거나 국가전복을 꾀하거나 종북 활동을 전개하는 '막가파식' 종북 정당은 안된다.


3. 북한식 사회민주주의나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정당은 안된다.


4.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면 인된다.
추천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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