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사회] 2003년 04월 09일 (수) 12:33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차봉천)은 서울선관위 한영수 지부장(전 강남구선관위 지도계장)에 대한 전보발령은 중앙선관위의 수구적ㆍ시대착오적 작태라고 규탄하고 이에 대한 노조 차원의 강력한 투쟁을 천명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8일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선거관리업무 개혁 요구 거부 중앙선관위 규탄 및 공무원노조 서울선관위 한영수 지부장에 대한 위법전보 인사발령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한영수 지부장의 문제제기는 조직 내 부조리에 대한 내부고발임을 분명히 하면서 이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인사조치는 직협 및 노조 활동에 대한 탄압”이며 “명백한 위법 행위이자 인권 침해임을 지적하고 대국민선전전을 통해 중앙선관위의 수구적 작태를 고발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와 함께 앞으로 중앙선관위가 대화를 거부하고 노조측의 정당한 요구들을 묵살할 때에는 ▲대법원 앞 항의집회 ▲각 구청의 선관위 사무실 폐쇄 ▲위법전보 인사에 대한 대국민 선전전 전면 실시 ▲대법원과 중앙선관위 1인 시위 ▲중앙선관위 위원장과 사무총장 출근저지 투쟁 등 항의 수위를 높여갈 것이고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준비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한영수 지부장은 선거관리 업무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통해 “개표기는 도입부터 재검에 이르기까지 개표기를 사용하는 직원의 의견이 없었고 정책 실패에 따른 책임을 하위직에게 부담하고 있다”며 “지난 대선에서는 개표장에서 심사ㆍ집계부의 점검사항을 간과하고도 심사의 형식적인 운영으로 무효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개표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 지부장은 개선방안으로 공무원노조와 중앙선관위 정당참여의 공개토론을 제안하고 현재까지의 경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 및 책임소재의 명확성을 주장했다.
운영적인 측면에서 개선방안으로는 심사부 등 부서에서 철저히 점검하여야 할 사항을 이행해 무효표의 유효표 집계를 최소화 해야하고 개표기는 법개정 등을 통한 보안이 필요하지만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사용 중단을 요구했다.
이번 인사발령에 대해 공무원노조 차봉천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무원노조는 공직사회 내의 부정부패 추방과 권위주의·관료주의에 물든 공직사회의 개혁을 줄기차게 요구했고 각종 부조리한 행정 제도와 관행의 개선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앞장섰다”며 “이번 조치는 소위 참여정부를 표방하고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노무현 정부의 방향에 도전하는 것으로서 향후 노무현 정부의 개혁과제 추진에 있어서 공무원노조의 입장으로 분명하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혁을 요구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기자회견에 대해 서울시선관위는 “개인적 의견을 직협차원의 의견인 것처럼 허위 또는 사실 등을 과장ㆍ왜곡하여 언론에 보도했고 선거법위반행위 단속 및 처리와 관련해 정해진 절차와 방법을 무시한 채 독자적으로 처리했다”며 “일부에서 개표기 문제를 제기한 사유만으로 전보 조치한 것으로 비쳐지고 있지만 한영수씨가 공무원 복무규정 위반 등 공무원으로서 지켜야할 임무와 수칙을 위반한데 따른 조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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