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박한철,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주 소: 서울 종로구 북촌로 15 (재동83) 우: 110-250

발신인: 양성공

주 소: 서울 강서구 양천로11길 57 방화동9단지아파트 902동 111호

1. 헌법재판소에 우리말 가르치기

여지1 (與知)[명사] 1. 관여하여 앎. 2. 그 일에 참여함.

여지-하다與知 동사 1.「…을」관여하여 알다. 2. 그 일에 참여하다.

☆여지가 없는 것이다 = 관여 하지 않아 알 수가 없는 것이다.

2. 2011헌바5 결정은 황당한 것입니다.

헌재 2012. 12. 27. 2011헌바5 결정 ‘이유’ 3.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 및 그 효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은 재심사유로 11가지를 열거하고 있다. 이 중 제9호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주문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것을 뜻한다. 판단을 했지만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자세히 설시되어 있지 않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것은 판단누락이 아니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다69834 판결 참조). 특히,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특례법이 정하는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한 판결의 경우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재다502 판결 참조).

첫째. 2011헌바5 결정이 설시한-「특히,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특례법이 정하는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한 판결의 경우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재다502 판결 참조).」

2011헌바5 결정이 설시한 2008재다502 판결의 판단과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판례사이트에 설시된 2008재다502 판결의 판단은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한 이상,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거나 종전의 당원 판결에 위반된다고 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재누176 판결,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재다325 판결,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재누197 판결 등 참조). (출처 : 대법원 2009.02.12. 선고 2008재다502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종합법률정보 판례) ★여지가 없는 것이다 ★표와 밑줄은 발신인이

2008재다502 판결의 재심대상판결은 사실심판결이 아닌 심리불속행 판결한 대법원판결이고 참조한 판결도 ‘재누’, ‘재다’ 심리불속행판결한 대법원판결입니다.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한 이상,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거나 종전의 당원 판결에 위반된다고 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여지1 (與知)[명사] 1. 관여하여 앎. 2. 그 일에 참여함.

여지-하다與知 동사 1.「…을」관여하여 알다. 2. 그 일에 참여하다.

☆여지가 없는 것이다 = 관여 하지 않아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2011헌바5 결정의 판단은 황당한 것입니다.

둘째. 2011헌바5 결정이 설시한-「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은 재심사유로 11가지를 열거하고 있다. 이 중 제9호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주문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것을 뜻한다. 판단을 했지만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자세히 설시되어 있지 않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것은 판단누락이 아니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다69834 판결 참조).」

2011헌바5 결정이 판단누락에 관하여 대법원 판결을 원용하여 설시한 것은, 그 대법원 2007다69834 판결의 판단누락에 관한 정의적(定義的)해석 일부에 불과한 것입니다.

2. 재심대상판결의 판단누락 주장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47200 판결,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재다2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재심대상판결이 원고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한 주장, 법률상의 장애 주장, 지급 최고 주장에 대하여 모두 판단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채무승인 주장에 대한 판단은 지급 최고 주장에 대한 판단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며, 보고의무 불이행 주장에 대한 판단은 소멸시효의 기산점, 법률상의 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고, 상계 주장은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답변서에서 제출되었다는 것이므로 제2심인 재심대상판결에서 이를 판단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판단누락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출처 : 대법원 2008.11.27. 선고 2007다69834 판결[부당이득금반환] >종합법률정보 판례)

대법원 2007다69834 판결은 판단누락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3. 2011헌바5 결정은 변경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자시대- 헌법재판소의 엉터리 결정을 심판한다!!

황당한 헌법재판소- http://blog.hani.co.kr/yskngo4726/54232

2014. 2. 17. 통고인 양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