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굴관련 항소심 공판일 결정
지난번 수원지법의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던 항소 이유서가 받아 들여져 다음과 같이 항소심
공판일이 결정되었습니다.
재판 일시 : 2004년 8월 17일 16:30분
장소 : 수원 지방법원 본관 110호
이번 7월 13일자 1차 항소심 재판에서는 피고인들의 강력한 주장으로 땅굴관련 변론 요지를 다음
공판 일에 경청하겠다고 판사로부터 확약을 받았습니다. 1심 판사(박병태)처럼 식언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번 재판은 화성 땅굴 굴착행위가 전투행위인가 또는 아닌가가 주요 쟁점이 되겠습니다. 땅굴이거나
땅굴이 아니라는 증거를 검찰이 재시하지 못한다면 개발제한법 적용이 불가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간접적으로 화성땅굴이 인정되는 셈입니다.
1심 판사(박병태)의 변론요지 청취 거부는 판사로서의 기본 자세마저 망각한 행동일 뿐만 아니라
외부의 압력이 아니라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관이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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