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로 전자개표기조작으로 한 국가의 대통령 당선을
도둑질한 함량미달의 가짜 대통령 노무현은 이젠 독안에 든쥐
바람세는 풍선일뿐입니다 국내국외에서 지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자행된 전자개표기를 조작한 너무나 명백하고 천인공로할
부정선거를 너무나 명백하게 잘 알고있습니다
노무현은 부정선거를 감추기위해 애국자분들을 억지로 잡아가고
구속하는 만행을 자행하고 있지만 이명백한 부정선거를
감출수는 없습니다 !!!!!!!!!!!!!!!!!!!!!!!!!!!!!!!!!!!
어디 가짜권력으로 대한민국 사람 다 잡아 가두라고 하십시오
해외에서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외치는 분들 까지도요
가짜 대통령 노무현은 자나 깨나 불안에 떨수 밖에 없습니다
즉각 진짜 대통령 행세를 중단하고 내려온다면 가짜 대통령
노무현 자신과 대한민국도 살수 있설텐데 끝까지 진짜
대통령 행세를 계속 고집 한다면 !!!!!!!!!!!!!!!!!!!!!!!!!!!!!!
대한민국과 가짜 대통령 노무현 자신에게도 너무나 처참한 비극이
닥쳐 올것이닙다 !!!!!!!!!!!!!!!!!!!!!!!!!!!!!!!!!!!!!
애국자 바울분의 법과 정의를 위한 헌신 너무나 잘 알고있습니다
가짜를 가짜라고한 진정한 용기와 조국 나라 사랑 앞에
머리숙여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어럽고 힘든 일이 있으시면 애국시민단체 부추연과기타애국시민단체
홈에 내용을 올려주십시오 애국시민분들께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도우실것이닙다 애국자 바울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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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이유서
사건 2004도4763
피고인 姜 熙 道
위 피고인은 2004.7.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부(2004노2115)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벌금2백만원의 판결을 선고 받았으나 이에 불복 상고를 제기하였는바,
상고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2004.7.30 수령하였음)
상 고 이 유
1,원판결은 본건에서 피고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방할 목적
이 전혀 없었음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것으로 무조건 인정함으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은 추호도 개인,또는 국가기관을 비방할 목적으로
검찰 공소사실내용의 글을 퍼나르지 않았음)
2,만약에 피고인이 개인,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기타 국가기관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면,
(가)이미 수 많은 네티즌들에 의해 인터넷 각 게시판에 많이
퍼날라진 글 내용을 일점일획 수정없이 그대로 복사,퍼나르기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특정 개인,실명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해서 피고인의
주장과 견해를 가감없이 피력, 신랄하게 비판의 글을 올렸을
것입니다.
진실로 분명히 다시 한번 강조 드리오건데,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개인,국가기관을 비방할 목적으로 전혀 글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검찰1,2차 피의자 신문조서 참조 요망)
이상의 이유로서 원판결은 법률적용의 과오있는 위법한 판결이므로 파기를 면치 못하고 피고인은 당연히 무죄 판결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상고 이유서 (부본) 5부
2004년 8월17일
피고인(상고인) 姜 熙 道 印
대법원 형사부 귀중
127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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