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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자사자퍼주기에 독재체제연장되고 동포압살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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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의존 심화된 국제현실에서 자주외교 주장은 환상

日文藝春秋刊行 ‘諸君’12월호 무라다 고오지 同志社大 교수

‘反美파의 위험한 외교인식’

무라다 고오지(村田晃嗣) 일본 동지사(同志社)대 조교수는 일본 문예춘추가 발행하는 제군(諸君) 12월호에서 일본 내 반미(反美)파들의 외교인식을 비판하는 글을 게재했다. 핵심은 일본 국력의 한계를 자각하지 못하고 자주방위나 다국간 협조외교를 주창하는 것은 그에 따른 비용과 위험을 무시한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 그의 글은 현재 자주외교를 주장하는 한국정부에 시사하는 바가 커 본지는 그 내용을 요약·정리했다. <편집자 주>

국제환경이 격변하는 때라든가 장래에의 전망이 확실하지 않아졌을 때 자주외교나 자주방위가 자주 대두된다. 일본외교에서 막부 말기의 존왕양이(尊王攘夷)파, 제2차 세계대전 말기의 항전(抗戰)파가 그 전형이다.
자주외교론이나 자주방위론에 잠재하는 열정적인 경향은 일본 우파 또는 좌파 어느 쪽만의 특징적인 것이 아니라 양자에 공통되어 있다. 특히 우파의 경우 반미(反美)를 표출하는 자의 대부분이 실은 반중(反中)이며 반러(反露)이고 때로는 반한(反韓)이기도 하다. 반북(反北)은 말할 것도 없다. 그렇다면 이웃나라 중 어디에서 내 편을 구할 것인가. 대만이나 호주인가? 대만과 호주도 반미·반중·반러에다 반한·반북인 일본과의 관계를 그다지 마음 내키지 않아할 것이다.
미국의 단독(單獨)주의(Unilateralism) 외교에 대한 비판이 세계에 퍼지고 있다. 일본도 예외가 아니다. 지금의 미국외교에는 비판받을 점도 적지 않다. 하지만 미국의 단독주의 외교는 일종의 자주외교인데 타국의 자주외교를 비판하면서 자국의 자주외교를 주창한다면 그것에 알맞은 논리의 개발이 필요하다.
자주외교론이나 자주방위론의 궁극은 핵무장이다. 문제는 핵무장을 안이하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즉, 핵무장에 따른 비용(cost)과 위험(risk)을 검토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핵무장을 위한 핵확산방지조약(NPT) 탈퇴의 비용은 얼마나 되는 것일까.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으로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표명하고 있은 일본이 NPT를 탈퇴한다면 엄청난 국제적 파문과 반발을 초래할 것이다.

미일동맹 부정하는 다국간협조 위험

미국에서 조차 자주방위는 ‘신화’(神話)인 것이다. 주체사상이라는 진짜 신화에 들려 버린 이웃나라 북한의 ‘자주외교’의 비참한 꼬락서니를 봐라. 이에 대해서는 새삼스레 지적할 것도 없다.
신화의 외교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다국간협조외교가 그것이다. 이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것이 미일 동맹에의 반발이나 부정에서 출발한 것이라면 위험하다는 것이다. 유엔중심외교도 여기에 해당된다. 일본의 다국간외교나 유엔외교는 미일 동맹과의 공존, 상호보완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냉전 당시 ‘비무장중립’이라는 현실성이 매우 결여된 정책은 제1야당에 의해 주장되어 전후의 평화주의에 의해 지탱되었다. 냉전의 종식과 함께 이 비무장중립론도 막을 내렸다. 한쪽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다국간협조외교 혹은 유엔중심외교는 비무장중립론의 변종(變種)으로 대두하고 있다. 그래서 이는 미일 동맹을 강화·보강하는 것이 아니라 약화시키는 마이너스 외교일 뿐이다.
다국간외교가 미일관계처럼 양국간 외교보다 훨씬 복잡하고 곤란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또한 미국이 일본에 대해 얼마나 우호적인가에 대한 것은 의견이 분분하지만 중국, 러시아, 한국 등에 비해 미국만큼 일본에 우호적인 국가는 없다.
미국에 대해 경계의 눈길을 주는 다국간협조외교를 주장하면서 중국이나 러시아에는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이라크전에서 미국의 국제법 위반을 책망하면서도 북한의 위법행위에는 관대함을 보이는 것은 기이한 것이다.

외교는 국력 한계 자각에서 시작

필자는 국제정치에서 유엔의 유효성과 중요성을 인정하며 유엔 무용론을 반대한다. 하지만 유엔은 많은 문제와 한계를 안고 있다. 본래 미국이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이기 때문에 유엔은 미국의 의사에 명확히 반대되는 결정을 내릴 수 없다. 유엔이냐 미국이냐 라는 양자택일처럼 무의미한 것은 없다. 유엔중시(重視)외교는 있을 수 있지만 유엔중심(中心)외교는 역시 외교의 환상이다.
미일동맹이 일본외교의 기축임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일이다. 그러나 단순한 현실추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미일동맹을 더 강화하기 위해 일본이 해야 할 일이 많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관한 정부 해석의 변경이나 개헌(改憲)은 그 중요한 가능성의 하나일 것이다.
미일 동맹 유지·강화라는 방향성 속에서 일본외교의 자주성이나 다양성을 높이고 일본의 방위력을 정비하는 일은 가능하고 또한 필요하다.
올해는 아테네 올림픽으로 일본 국내가 떠들썩했다. 우수한 스포츠 선수라면 누구나 먼저 자신의 체력이나 능력의 한계를 자각하고 있다. 그 위에서 훈련하고 노력한다. 외교에서도 국력의 한계에 대한 자각이 필요하다. 일본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도 아니고 핵보유국도 아니다.
대미(對美) 관계를 논함에 있어서도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와는 여건이 다르다. 일본의 제1차 에너지 자급률은 겨우 20%이고 식량자급률은 칼로리 계산으로 40%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일본은 결코 소국(小國)이 아니다. 여기에 일본 외교의 어려움이 있다.
총리의 리더십, 외무성의 개혁, 정보수집·분석능력의 개선도 물론 필요하다. 하지만 일본 외교가 위와 같은 객관적인 제약 위에 성립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국력의 한계를 자각하면서 미일동맹의 테두리 안에서 외교의 자주성과 다양성을 추구한다는 것은 진부하고 꿈이 없는 의견이라고 지적당할 수 있다. 하지만 꿈꾸는 외교의 비참한 말로는 역사상 일일이 예를 들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많다.
반미감정을 도약대로 삼은 자주외교나 자주방위, 다국간협조외교나 유엔중심외교는 반드시 손해를 보는 외교자세에 불과하다.

유엔중심(中心) 외교는 환상

미일동맹기축에는 비용과 위험이 동반된다. 미국이라는 거인(巨人)과 동행한다는 것은 끊임없는 좌절이 생기게 마련이고 미국의 정책판단의 오류에 말려들게 되는 경우도 생길 것이다. 하지만 비용과 위험이 동반하지 않는 외교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비용과 위험을 냉철히 응시하며 이를 장점과 비교하고 또 다른 길을 걸었을 때의 비용과 위험, 장점을 대조할 수밖에 없다.
미일동맹의 비용과 위험 및 장점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다른 길을 선택, 더 큰 비용과 위험을 감수한다면 일본 외교의 신화는 비극으로 바뀔 것이다.

번역/ 李英勳 교포교육연구소 대표
정리/ 이상민 기자 zzangsm@
이상민기자 2004-12-11 오후 2: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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