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싸울대상인 지난 10년의 반역자와는
일절 대응도 하지않으면서 아군잡는 우파가 있다
무엇을 위한 집안싸움인가?
아군끼리 싸움질을 하게되면 또다른 아군의 죽기살기식
싸움이 된다는 것을 왜모르는가?
제발좀 신중하자."제발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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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위헌정당, 자진 해산해라
10조 4항에 반하는 2개의 정당
우리 헌법은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의 제소에 의해 해산될 수 있음을 직접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동조 2항에서는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함을 강제하고 있다. 따라서 정당은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해 존재해서도 안 되고 의회주의를 벗어나 ‘국민에 의한 통치’(민주주의)를 왜곡해서도 안 된다.
민주주의와 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은 국민에 의한 통치다. 국민의 총의가 반영된 민주주의를 실현키 위해 정당정치가 필요한 것인데, 요즘의 우리 정당정치는 도를 넘어서고 있다. ‘친박연대’는 공천 탈락자들이 급조한 당이지 민주주의가 반영된 정당이 될 수 없다. 모 종교단체가 인해전술로 총선에 참여하는 것도 ‘정교분리’의 헌법정신에 반하는 것이고 종교세력 확장의 일환으로 국민의 총의를 대변하겠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헌법이 직접 명시한 것은 그대로 구속력을 갖는다. 정부가 이를 방관 또는 방치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욕을 상실한 것이다. 법 규정에 근거가 없다하여 한발 물러 선 선관위의 해석도 문제지만 헌법 규정을 간과하고 애매한 태도를 보이는 정부도 문제다. 연극 무대에 주역을 돋보이게 할 악역이 필요한 것이라면 그런대로 흥행은 성공할 수 있겠지만 과연 관객은 무슨 감동을 얻을 수 있겠는가.
우리의 정당정치와 의회민주주의가 이미 체력을 바닥내고 있는데, 어찌 국민의 심판(총선)만으로 이 시대의 왜곡을 시정할 수 있겠는가. 누군가는 나서서 우리의 헌법정신을 상기시키고 민주주의를 교란시키려는 요인과 의도들을 밝혀줘야 하지 않겠는가. 마냥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인지라 더욱 헌법 수호자들의 결단이 애타게 기다려진다.
2008. 4. 2
오 세진 (시사 논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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