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권의 악질적인 법안입니다.

보통 법이라면 고개를 흔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좌파나 좌익종북세력들은 앞에서는 대한민국의 법치를 무너뜨리려고 발악을 하면서 불리하면 뒤에서 고소장에 손가락을 놀리는 경우를 흔히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투쟁지침이라는 사실을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파는 너무 순진한가요?

2000년 1월 12일에 제정된 법입니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참으로 제목이 긴 법률입니다. 바로 이법이 희대의 김대중 정권이 대한민국을 분탕질한 악질적인 법안인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사법부의 권능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한번 결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재심의가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를 든다면 사건 당사자가 사망하고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재심청구 자체가 봉쇄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마음데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초법적인 위원회를 김대중 정권이 만들어서 국고를 탕진하고 불순분자들을 민주화 운동가로 둔갑시키는데 악용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점은 민주화 운동이란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정권의 입맛에 따라 움직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에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으로 정하자는 것입니다.

법은 상식과 통념에 부합해야 합니다. 정권의 이념에 따라 왜곡되고 악용되는 법률은 당연히 고쳐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잘못된 법률을 바로게 고치는 것이 시작일 수가 있습니다. 김대중 정권의 악질적인 법에 대해 얼마나 심각하게 왜곡된 현상이 벌어지는 가를 알기 위해 법률을 옮겨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찾는 길입니다. 우리의 관심 하나가 대한민국을 바로 잡아 갑니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http://cafe.daum.net/chunyuok-okok/J7KF/3

<신/구 법률 조문 대비표>

http://cafe.daum.net/chunyuok-okok/J7KF/2

법이 제정된지 10년이 되어 갑니다. 그동안 좌파 정권에서 저질러진 악행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목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를 기반으로 한 악행은 바로 근본을 흔드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심각성을 자각하고 모두가 힘을 합해서 "개정안"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통과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법- 싫어 하지만, 차근 차근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의 폭을 넗히기 위해 '신/구 법률 조문 대비'를 했습니다.

민주화 보상법 개정안 통과 추진 본부

http://cafe.daum.net/chunyuok-ok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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