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이 되면 다음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
습니다.
국회의원 금배지.. 3만5천원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 금액으로 따질 수 없음
새로 지은 1900억짜리 초호화 의원회관 및 25평에서 45평으로 늘어난 의원실 이용..엄청난
비용 예상
연봉.. 대략 1억5천여만원
장관급 예우..
연 2회 이상 해외시찰 지원
공항 귀빈실 이용 지원
공항 VIP주차장 이용 지원
골프장.. 사실상 회원자격에 VIP 대우 지원
해외 출장시 재외공관 영접
주유비 지원
의원실 경비지원 5천만원 지원
가족 수당 지원 (매월 배우자 4만원, 자녀 1인당 2만원, 자녀학비 수당 - 분기별 고등학생
44만 6,700원, 중학생 6만2,400원)
단 하루만 배지를 달아도 지급되는 평생연금 120만원
연간 450여만원의 교통 경비 지원
사무실 전화요금 지원
우편요금 지원
차량 유지비 지원
사무실 운영비 지원
국회의원을 지원하기 위한 국회사무처와 입법조사국에 들어가는 돈 10억에서 13억 지원
정당 보조금.. 매년 610억원, 선거때는 두 배 지원
야근 식비 지원
정책홍보물 및 정책자료 제작비, 발송료 등 지원
KTX 공짜 탑승
선박, 항공기 공짜로 탑승에 비행기는 비즈니스석이 배정
4급 2명, 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 등 최대 9명까지 보좌진을 거느리는데 드는
비용 년간 3억9,513만원 지원
상임위원장이 되면 1개월에 1,000만원의 판공비를 추가로 받을 수 있음
의원 전용 주차장과 이발소·미장원·헬스장·목욕탕,한의원,양의원 무료 이용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 중앙 의원 전용 출입구 이용
의원 전용 승강기 이용
국회도서관 전용 열람실 이용
후원회 조직 매년 1억5000만원까지 정치자금 모금 가능, 선거 때는 두 배인 3억까지 가능
이외에도 너무 많음, 그래서 다 적을 수조차 없음, 대략 200가지가 넘음.. 모두 혈세로 지원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 1명을 4년간 유지하기 위해 32억이 소요되고.. 300명 곱하기 32억 하
면.. 9,600억 소요..국회의원 300명을 위해 근 1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혈세가 투입되는 웃
지 못할 상황도 모자라 현재 국회의원을 위해 강원도 고성에 혈세 500억을 들여 수영장 딸
린 연수원, 사실상 휴양시설을 짓고 있다고 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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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오늘 떴던 세계일보 기사 하나..
"19대 국회의원 1인당 세비가 18대에 비해 20%가량 인상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서민의
삶은 팍팍해지는데 여야가 제 밥그릇 챙기기에는 힘을 합쳤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세계 경제위기 이후 국민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세비 동결·감축에 앞장서온 선진국 정치
권과도 대조적인 모습이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19대 국회 첫해인 올해 책정된 국회의원
세비는 1억3796만원으로 18대 국회 평균(1억1470만원)보다 2326만원(20.3%) 늘었다. 이
번 세비 인상으로 19대 국회 개원 이전부터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겠다"던 여야의 '국회
개혁' 약속도 무색해졌다."
한마디로 상기 금액에 다른 여러 이유의 돈들이 더 붙어 대략 1억5천여만원의 연봉이 결정
되었으며 자신의 연봉을 자신 스스로 정하고 인상하는 그 누구도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진정
환상적인 케이스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천3백만원 × 300명 = 69억, 69억 × 4년 = 276
억 인상)
그리고 이와 비교되는 2012년 7월23일 자 시사포커스 기사 중 일부..
스웨덴에서는 농부, 간호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국회의원 선
거에 출마한다. 그리고 임기가 끝나면 70%정도는 재선에 출마하지 않고 본업으로 돌아간다.
또한 의원들에게는 전용차도 없는데 오히려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차량유지비를 준다. 또 1
년에 평균 100건이상의 법안을 내고 개인비서나 보좌관도 없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특
권인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도 스웨덴 국회의원들에게는 없다.
그리고 연금제도도 우리나라는 하루만 근무해도 평생연금이 지급되지만 스웨덴 의원은 12
년동안 의원직을 유지해야 연금이 지급된다. 그리고 이웃나라 일본은 2006년 2월에 ‘국회의
원 연금 폐지법’이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돼 동년 4월부터 의원연금제도는 폐지됐다.
또 일본 민주당은 2012년 3월 국회의원의 세비를 2년 동안 연간 300만엔(약4312만원) 삭
감하는 안을 중의원 운영위원회 이사회에 제시하는 등 국회의원의 특권 폐지 움직임을 계속
하고 있다. 한편 의원들은 지난해 3월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이후 복구자금 지원을 위해
자발적으로 4~9월동안 의원 월급을 50만엔씩 삭감하기도 했다.
또 영국은 국회의원을 위한 주차공간은 아예 없고 총리와 야당대표용 단 2자리만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영국 국회의원은 일반 시민들의 주차공간을 위해 자전거나 전철 등을 타고 의회
에 출근한다. 그리고 영국 정부는 826명인 상원의원의 수를 450명으로 줄이는 ‘상원개혁법
안’을 마련하는 등 의원의 특권을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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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어떻습니까? 정말 비교가 되는 것 같죠? 그리고 많은 국민이 먹고 살기 힘들다 외치
고 있는 위급한 상황에서 보좌관을 9명씩이나 거느리고 별로 하는 일도 없는 것 같은 대한민
국 국회의원들의 저 놀라운 대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신들 스스로 자신들의 연
봉을 (여야가 합의하여) 단번에 무려 20%, 2천3백만원이나 인상시키는 저 놀라운 스킬을 어
떻게 보시는지요.
이런 이유 때문에라도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쓴소리를 들어 마땅하다 생각하며 제발 정신
좀 차리라는 의미에서 강한 쓴소리 한마디씩 아주 크게 해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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