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미군 2사단 한강이남 후퇴 막아야
이름 : 편집자 번호 : 1982
게시일 : 2003/04/04 (금) PM 10:28:23 (수정 2003/04/04 (금) PM 10:59:37) 조회 : 404
< 사 설 >
미국당국은 한국 국방부에 [빠른 시간 내 미군 2사단 병력을 한강 이남으로 이전(후퇴)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정부당국은 이미 예정된 미국 측의 계획이나 북한 핵문제가 완전 타결되기 전 까지는 미군의 이남이전을 막아야 한다.
미국정부 당국이 주한미군과 용산 기지의 중요성을 알고 있을 터인데 곧 긴박하게 돌아갈 한반도 상황에서 미군의 방패 역이 후퇴한다는 것은 6. 25 직전의 제2의 에치슨 라인 선포와 같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국방부는 물론 정부당국도 비록 그것이 미군의 전략상 후방이동이라 할지라도 - 한국 정부 당국에서 이미 미국 측에 이전을 요구했었다고 본다 - 현재 남북상황 및 북한의 위협도를 고려할 때 북한의 공격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 미군주둔을 후방으로 빠져 나간다는 것은 곧 북한의 오판을 일으 킬 소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북한의 장거리 땅굴들이 서울을 완전 포위한 것으로 나타 난 시점에서 미군까지 주요지역 사수를 포기하고 안전한 이남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아주 불행한 일이다. 막아야 한다.
정부당국은 그동안 반미운동에 대한 특별조치가 없었고, 도리어 미군철수를 촉진시키는 대통령의 발언들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정부 당국은 "원치 않기 때문에" 미군을 뺀다면서 1차 후방이동을 단행하는 것이지만 북한과 대치한 우리 입장에선 이를 묵과할 수 없는 사건으로 봐야 한다.
이번 미국 측의 주한 미 2사단 후퇴작전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짐작한다. 나쁘게 말하면 우리에게 위기를 맛보게 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그것은 우리의 자업자득 이지만, 막상 주요 미군부대가 후퇴한다는 것은 불길하다.
5일 북한 중앙방송들은 아주 다급한 방송을 내 보내고 있다. 유엔에서 북핵에 관련 제재결의를 하면 남한과의 정전협정 위무를 포기한다고 협박을 했다. 이는 곧 남한을 치겠다는 선전포고 다.
정부당국은 이를 우습게 알고 "미국이 북한을 공격해도 북한은 남한을 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탈이다. 미국의 북한 공격시 북한은 자동으로 이판사판 식으로 남한, 일본을 때린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물론 최대위기 전에 북미 합의가 도출될 것이지만 미국정부 당국에서 복선을 깔고 이 같은 2사단 후퇴를 통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국군을 이라크에 파병을 하는 우리에게 북핵 문제가 시원하게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군이 이동한다는 것은 북한남침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다.
6. 25 직전에도 미국정부가 미국의 극동 방위 선에서 한국이 제외된다는 소위 <에치슨 라인>을 선포했기 때문에 북한이 오판, 기습남침을 했듯 이번에는 그 보다 더 중요한 휴전선 지역의 미군을 후방으로 이동시킨다는 것은 제2의 에치슨 라인 선포와 같은 맥락이라고 본다.
어쨌든 정부당국은 그동안 뱉은 무책임한 대미 관련 발언들을 수정, 사과하고 미군을 붙잡아 두어야 한다. 판문점을 카버하는 미 2사단이 이동한다는 것은 북한의 남침을 용인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정부는 뭘 하나. 정말 뜨거운 맛을 보고 싶은가.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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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전방에서 한강이남으로 배치하고
작전권도 한국으로 이양 한다고 하니
큰일이야...큰일
미군이 전방에 배치한 군인이 후방으로 배치되면
휴전선에 배치된 최신병기 정보기계
우리가 다 휴전선에 다시 무기사서 배치해야 하는데...
노무현 제발 쫌 대통령 답게 처신하세요
부시처름 국익을 위해 뛰던지
뭐야요...
궁민들 궁민의 정부에서 다 쪽박차고 거지되어버렸는데
또 세금을 더 내야 하는데
미국에 다른이야기도 할줄알아야 한다고요...?
그건 민주운동할때 국익이고 머시고
그냥 여당 까부시기 하며 무조건 반대에 반대할때의 일이고
지금은 한나라에 대통령이 됐는데 국익을 무시하는
이야기를 하면 안되쥐요...
아이고 대통령이 이렇게 철이없으니 철분약을 잡수시라고
드릴수도 없고...
궁민들만 미치고 불안하고 정서불안에 시달리게 되니
미국가서 또 무슨 쓰잘떼기 없는 말을 하고 올지....
부시가 this no 라고 하면 어쩌지...
와이리 불안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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