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7조는 공무원의 정년과 신분을 보장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반면 노동자는 고용과 소득이 불안정한 사람들이다. 전공노와 민공노 등에 가입돼 있는 국가공무원들과 국립교 교사들은 헌법에 의해 신분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신분이 보장되지 못한 일반 노동자들과는 엄연히 다르다. 헌법 7조가 있어서만이 아니다. 대통령은 공무원들을 움직여 국가를 경영한다. 따라서 공무원은 국가를 경영하는 경영진이다. 사용자이지 피사용자가 아닌 것이다.

매우 기이하게도 전공노와 민공노 등은 대한민국 헌법(제7조)의 보호를 받지 않고 일반 노동자들처럼 투쟁해서 신분을 보장받겠다는 것이다. 신분이 보장돼 있는데 또 무슨 신분보장을 투쟁으로 얻어내겠다는 것인가? 한 마디로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공무원 신분을 버리고 일반 공장의 노동자들처럼 철저한 계약직이나 기간제로 신분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이들은 어떤 인간성과 사상을 가진 사람들인가? 몇 년 전 어떤 전공노 간부는 개의 몸에 '청주시장'이란 글을 써서 시청광장을 끌고 다녔다. 최근에는 전공노 부위원장이란 사람이 국정감사 자료를 요구하는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너희는 xx, 범법자들 장관 앉히고, 나는 한국말 잘 못하니 너도 반말해. 니네 나라 정부에서 하는 짓이 합법이야, 불법이야?" 따위의 상말을 했다. 니네 나라라는 것은 이 나라가 그의 나라가 아니라는 뜻일 것이다.

전공노 등은 통합되어 민노총의 산하조직이 된다. 민노총과 민노당은 사상적으로 하나다.  당 강령에서 밝힌 민노당의 존재 목적은 "외세를 물리치고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계승하여 새로운 해방공동체를 구현하는 것“이다. 즉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대한민국을 파괴하겠다는 것이다. 민노당은 정치계의 해발구이고, 전공노 및 민공노 등은 공무원 사회에 또아리를 튼 해방구이고, 전교조는 교육계의 해방구다.

최근 전공노의 모임에서는 국기에 대한 경례와 애국가 합창을 하지 않고 대신 '민중의례'를 치른다고 한다. "이 나라는 애국할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애국가를 부르지 않고, 애국가 세력과 구분 짓기 위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대신 부르고,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대신 '열사에 대한 묵념'을 한다는 것이다. 이들이 말하는 열사 중 상위 랭킹에 있는 사람이 윤상원(본명 윤개원)이다. 임을 위한 행진곡의 그 ‘임’이 바로 광주에서 국가전복을 꿈꾸었다는 윤상원인 것이다.

민노총으로 들어간 공무원노조 수가 자그만치 115,000명, 선관위에서는 선거를 관리하는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1,803명 중 99%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전공노라 한다. 이들이 받는 월급, 그들이 벌이는 반체제 활동비는 모두 세금에서 나온다. 국민은 제 손가락으로 제 눈을 찌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서울시장 오세훈은 10월 9일 서울시 국감에서 공무원의 민노총에 가입이 “불법은 아니다”라 말했고, “근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노조활동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정신나간 인간!

법은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공무원 노조가 사실상의 정치집단인 민노총에 가입한 것이다. 민노총은 2008년 12월 이석행 위원장을 숨기는 과정에서 김상안 부위원장(42, 민주노총 조직강화위원장, 민노총 기아자동차 노조위원장)이 민노총 산하 전교조의 여조합원 이모씨(경기도 일산 거주, 27)를 강간, 성폭행한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 왜곡, 축소하려다가 발각된 사실이 있다. 이명박 정권과의 투쟁을 위해서 강간사실을 숨겨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명박 정권과의 투쟁을 위해서 강간사실을 숨겨야 한다면, 이는 이명박 정권과 투쟁하는 정치집단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차원에서 보아도 전공노 사람들은 헌법을 유린하고 있는 것이다. 이 나라는 그들의 나라가 아니라 ‘니네 나라’인 것이다.

이들은 국기에 대한 경례도 하지 않는다. 애국가 대신에 빨갱이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른다,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거부하고 광주에서 국가전복을 꿈꾸었다는 윤상원 같은 사람들을 열사라 부르며 그들을 위해 묵념한다. 이들에게 대한민국은 파괴해야 할 적국이다. 이런 빨갱이들에게 대한민국이 어찌 국민의 세금을 주면서 공무원 자리를 보장해줄 수 있으며, 그들에게 반국가 활동비를 줄 수 있다는 말인가? 정부는 이러한 논리에 근거하여 이들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고 해직시켜야 할 것이다.  


2009.10.16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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