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매일 놀라게 하는 법원은 좋은 법원 못 된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20일 "우리 법원은 사법부의 독립을 굳건히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생각 있는 국민들 가운데 정치권이 과도하게 사법부를 압박하는 발언을 쏟아내거나 시민단체가
대법원장 차에 계란을 던지고 판사 집에 몰려가 시위를 벌이는 사태가 바람직하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지금 문제는 양식(良識) 있는 국민들이 현재의 사태를 사법부에 아무런 하자(瑕疵)가 없는데도
일부 지각 없는 사람들이 공연히 사법부를 흔들려고 해서 빚어진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 반대로 대부분의 국민들은 현재의 사법부 안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게 틀림없으며, 이런 문제가

국민 전체의 사법부 불신으로 번져 가기 전에 사법부 스스로 사회적 파문을 불러일으킨 최근 일련의 판결의 전후 배경을 규명하고, 그에 대한 대답을 사법부가 독자적으로 내놓아야 마땅하다고 느끼고 있다.

법원은 지난 1주일 사이 민노당 대표가 국회 사무총장 집무실 책상 위에서 껑충껑충 뛰는 토끼쇼를
벌였던 일, 전교조가 집단적으로 시국선언을 내놓았던 일, MBC PD수첩이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그대로 광우병에 걸릴 듯이 보도해 주부와 어린 학생들을 거리로 불러 모은 일 모두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국민들은 이런 판결을 보고 국민 상식이 맞는 것인지 몇몇 판사들이 여러 개의
바늘을 세워놓고 실을 꿰어가듯 기묘한 법 논리를 개발해 무죄를 선고한 것이 옳은 것인지를 놓고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우선 일련의 문제 판결과 직·간접으로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있는 법원 내 사(私)조직 우리법연구회를 그냥 내버려둘지 어쩔지에 대해 대법원이 최고 법원으로서의 판단을 내놔야 한다.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던 한 판사는 2005년 10월 연구회 인터넷 게시판에 '우리법연구회의 다수 회원이 지지하는 대법원장이 취임하셨고 연구회 출신 변호사가 대법관에 제청됐다. 법원 주류(主流)의 일원으로 편입된 이상 기존 주류의 잘못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법원을 '우리 편'과  '저들 편'으로 쪼개서 본 것이다.

또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는 '운동권이 사법조직에 편입됐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우리법연구회가 탄생

했다'는 글을 썼다. 우리법연구회가 이렇게 법관의 정치화의  길을 계속 걷는다면 우리법연구회와 뜻을 달리하는 판사들도 그들대로 조직을 만드는 건 시간문제고,  그러면 법원은 '사법권 독립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 존립의 문제'에 부딪히게 될지도 모른다.

문제 판결을 연속적으로 내놓은 판사들은 임관 5~13년의 형사단독 판사들이다.
법관 경력 5년, 10년 남짓해 균형 있는 법률 판단과 공정한 재판 운영 능력이 채 검증도 안 된
이들에게 계속 중대 사건을 맡겨 사법부의 위기와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사태를 그대로 방치해도
되느냐를 심각하게 숙고(熟考)할 일이다. 형사단독 재판은 경력이 풍부한 판사에 맡기거나 사회적으로 예민한 사건은 3명의 법관이 심리하는 합의부로 배당하는 여러 대안(代案)을 찾아볼 때가 됐다.

국민을 매일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법원은 훌륭한 법원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