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야화-

공적자금 이란? 헌법상으로 “긴급재정,경제 지원금” , “이라고 생각듭니다.

많은 기업에 빌려준 자금을 다시 ”공적자금 회수“에 있어서 공적자금 원금 170조원에 대하여 금리 년 10%, 기간 10년으로 계산하면 약 442조원입니다.

막대한 아자률은 고스란히 국민의 혈세로 메워야 합니다.

김대중과 노무현정권때 원금만 약 170조원이 들어갔는데 사회경제는 안정이 되기는 커녕 더 불안한 경제를 가져왔고, 많은 기업들을 헐값에 무작위로 팔아치워지고, 파산하였습니다. 

공적자금을 국민세금을 제 돈인양 마음대로 뿌려 대는 김대중과 노무현의 공적자금을 이유로 탄핵 해야만 했습니다.

공적자금을 국회까지도 승인해 주어으니 15대 16대 17대국회 책임면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공적자금은 93%가 김대중정부때 투입됬는데, 왜 그돈이 노무현 정부에서 나라빛이 350조원이 늘어났으며,

노무현정부가 이명박정부에게 넘겨준 직후 “2008년 3월말 현재 개인부문의 금융부채 총액이 760조 원에 육박하며 1 인당 개인 빚이 1558만 원에 달합니다” 

세계경제가 호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적자금을 투입하고도 더늘어났다는 것은 말도안되는 이치입니다.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됩니다.

과연 이많은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세세히 따져 봐야 합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국민에게 면밀한 진상을 공개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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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지원현황 (’97. 11월’07. 10월.말 단 위 조 원)

1998년. 55.6조원, 1999년. 35.5조원, 2000년. 37.1조원, 2001년. 27.1조원, 2002년 3.7조원, 2003년 2.1조원, 2004년 3.9조원, 2005년 2.9조원, 2006년 0.3조원, 2007년3분기까지만 0.09조원, 총계 168.4조원

공적자금 회수현황

1998년. 2.4조원, 1999년. 14.0조원, 2000년. 15.0조원, 2001년. 9.4조원, 2002년. 13.1조원, 2003년. 9.1조원, 2004년. 7.3조원, 2005년. 5.8조원, 2006년. 8.4조원, 2007년. 4.83조원, 총계 89.3조원

채권발행

김대중 정권때 집중발행 1998년. 38.8조, 1999년. 35.5조, 2000년. 8.9조, 2001년. 29.2 총계 112.4조원

* 이. 자.료.는. 2007년. 11월. 30일. 공.자.위.사.무.국. 의.사.총.괄.과.에.서. 발.표.한.「2007년10월1말현재공적자금운용현황」의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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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정권 때의 채권발행의 면밀한 조사와 김대중및 노무현의 공적자금의 지원실태및 이자환수의 철저한 배경을 조사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빌려주고 이자도 안받고, 돈회수도 잘 안한다면, 빼돌린 돈이고, 눈 먼돈이라고 생각안드시나요. 국민혈세로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