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최근 며칠 사이에 벌어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대처를 보면서 정부의 신속한 대처를
환영한다.
정부는 반드시 북괴의 미사일 발사와 NLL침범에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며 동북아의 평화를 깨는
북한에게 무한책임을 물어야 한다.
한 달 전 4차 핵실험과 지난 7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하루 뒤인 8일 북한 경비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했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 동북아 평화,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늘 오전 6시 55분쯤 서해 소청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 경비정 1척이 NLL을 300m 가량
침범해 우리 해군이 수차례 경고통신을 실시했지만 불응” “이에 해군이 76㎜ 함포 5발로 경고사격을 실시하자 침범 20분 만인 7시 15분쯤
NLL 이북으로 물러났다”고 발표했다.
10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결의안은 재석의원 248명 중 찬성 241명, 기권 7명으로 통과됐다. 결의안은 "북한이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제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한반도를 위시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무모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8일 발표한 의장 성명에서
"이번 발사는 명백히 핵무기 운반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북의 저와 같은 행동은
중국의 이중적 태도와 이 땅의 종북세력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지난 8일 NLL 도발 또한 무관하지 않다. 중국의 이중적 태도와 북한의 도발에
경각심을 심어주는 차원에서 중국은 대북 송유관 차단은 물론이며, 한반도 사드 배치에 반대해서는 안된다.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는
북한이 핵실험을 할 수 있게 대한민국의 김대중·노무현정권의 지원자금이 전용됐다고 밝혔다.
김대중-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들이 북에
지원한 현금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비용으로 전용됐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난 이상, 햇볕정책을 옹호하고 북한을 포용하려는 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 하에 북한이 무모한 핵실험에 대한 강력한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동북아 평화를 위하여 한·미·중·일·러의 관계자들이 모여 이번만큼은 김정은 일당이 다시는 핵실험과 미사일발사를 못 하도록 강력한 제재를 가하여야
한다.
우리 시민단체들은 정부에 바란다!
북한에 대한 강력한 응징을 위해 정부는 개성공단 중단이 아닌 즉각 폐쇄를 해야
하고,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북한 핵시설과 미사일 기지를 선제공격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우리 시민단체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전쟁광 김정은 척살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우리의 주장] 1. 정부는 사드배치를 즉각
실시하라! 1. 중국정부는 대북송유관 즉각 차단하라! 1. 정부는 개성공단 철수가 아닌 즉각 폐쇄하라! 1. UN과 국제사회에
대북 강력제재 촉구한다!
2016 년 2 월 11 일 대한민국어버이연합 · 보수국민연합 · 자유민학부모연합 ·
한겨레청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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