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정치인.언론인 고발
등록시각 2003-04-14 11:13 [이재홍]
참여연대는 국세청 불법 선거자금 모금 사건과 관련해 이 자금의 일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난 정치인과 언론인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를 요구하는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법률자문을 거친 결과 정치인과 언론인이 대한 공소시효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해석됐다며 이들에 대해 업무상 횡령과 배임수재 혐의를 각각 적용해 재수사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8일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을 구속기소 하면서 불법 모금 자금 일부를 받은 정치인과 언론인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료됐다며 사법처리를 배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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