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
1. 이번의 연정구상처럼 노무현대통령이 하는 생각은 거의가 헌법파괴적인 사고방식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에게만 국가권능을 준 것이 아니라 입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에도 그 맡은바 역할과 소관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마치 과거의 왕이자 독재자처럼 자신이 모든 걸 갈아 엎어버린다는 사고방식이다. 이런 헌법 파괴적 발상은 혁명가나 할 수 있는 것인데 아직도 노무현대통령은 자신이 타도할 주체로만 알지 국민들로부터 타도되어야 할 존재임을 망각하고 있다. 이것은 다분히 과거 가부장적 왕권주의 사고방식에 타성에 젖은 우리의 민족성이 기여하는바가 크다.
2. 경제를 깽판치고 북한 김정일 살리기가 우선이다. 국민들은 날로 늘어나는 세금과 공공재 가격 폭등으로 하루하루 견디기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노무현대통령은 툭하면 '부동산 투기와 전쟁'이니 '조중동 언론과의 전쟁'이니 도무지 민생과 관련없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 경제를 깽판쳐도 김정일만 살리면 최고인 것이다.
3. 노무현 권력의 부정부폐는 과거 군사정부에 버금가는 것이다. 툭하면 '게이트'사건으로 청문회에 불려다니는 측근 비리는 이미 도를 넘어섰고 툭하면 '사면'권을 남발하여 이들 특권층을 비호해 오고 있다. 방송에 대고 특권층을 미워하는 척하면서 오히려 코드가 같은 사람끼리의 특권은 한층 강화시켜서 부정부폐의 늪지대에 빠질 만하다.
4. 북한핵문제에 대한 북한 김정일에 '현금과 전기'를 지원하면서 북한인권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세계의 민주정부는 이런 노무현정부에 실망하여 대한민국은 '왕따신세'가 된지 오래다.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북한동포에게 '절망'을 안기는 노무현정부는 퇴장할 날이 얼마남지 않았다. 헌법을 깨부수길 원하는 노대통령의 대통령 권능을 헌법의 이름으로 박탈한다.
구국투쟁위원회 ( www.freechal.com/nogout )
공동대표 윤정상
구국투쟁위원회 성명서
노무현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초 연설에서 자신을 뽑아 준 국민들이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이 말씀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헌법을 ''수호''한다는 선서를 한 자유민주주의 대통령으로서 당연한 발언이었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2년 반이 된 지금 대한민국에는 노무현대통령 혼자만 존재하지 대통령인 ''국민''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고 있다.
우리 헌법이 민주공화국임을 밝힌 것은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대통령은 주인을 모시는 공직자로서 ''봉사자''로 엄연히 규정하였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지난 50년 동안 국민이 독재자와 투쟁하며 이루어 낸 완벽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노무현정권은 틈만 나면 ''헌법위반''을 반복하며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헌법에 도전해 왔다. 대한민국의 위기는 노무현 정권의 홍위병 역할을 하는 어용 시민단체와 불법단체인 한총련이 지지하는 선동정치가 난무한 가운데 야당의 무능과 무기력에 침몰하는 배가 된지 오래다.
이런 와중에 구국투쟁위원회 인터넷 카폐( www.freechal.com/nogout ) 공동대표였던 한상구씨가 ''노무현 부정선거 경제파탄 규탄''과 ''숨겨 논 딸 의혹제기'' 집회 중 독방 구금된 지 58일째 되던 어제 7월 11일 부산법정 451호실에서는 피고인 한상구씨의 변호사인 서석구 변호사가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며 담당판사 기피신청을 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그것은 피고인을 고소한 민미영과 노무현에 대한 조사는 전혀 안한 상태에서 정재성 변호사 ( 노무현 누님의 딸의 사위, 법무법인 부산, TEL: 051-951-7001 FAX: 051-951-7001, 부산 연제구 거제1동1490-1 부산법조타운4층 ) 가 자신의 사무실에 경찰과 검사를 불러 고소하여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조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 한상구를
''불상자의 딸에 대한 사이버상 허위명예훼손'' 이란 죄목으로 독방구금한지 58일이나 되는 이날, 서석구 변호사는 참으로 기형적인 경찰 검찰수사에 항의하였으며, 더구나 형사 소송의 대원칙인 공개재판주의를 부정하며 ''비공개재판''을 강행하려는 재판부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요구한 ''도전''이었다.
대한민국의 주인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인 국민을 구속 수사하는데 어찌 이다지도 정제성 변호사 말 한마디에 검찰이나 법원이 무기력한지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어제 부산법정 451호 법정은 우중에도 전국 각지에서 온 많은 시민들과 기자들이 꽉 들어차, 이번 재판이 단순한 일 개인의 명예훼손 사건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을, ''대통령''인 국민을 정재성 변호사가 검사 법원을 압박하여 자신의 입맛대로 전횡을 일삼는 것에 대한 ''직권남용''과 ''권력남용''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더군다나 정재성 변호사는 노무현정권의 ''위원회 공화국''답게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이라니 시퍼런 권력을 등에 업고 헌법상 보장된 피고인의 ''인권''을 말살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어제 부산법정에는 이런 검찰과 법원의 정의와 인권을 압살하는 작태에 분노한 시민들의 아우성과 고함으로 검사와 판사는 도망 하 듯 퇴정하고 분노한 시민들이 오랫동안 정재성 변호사와 노무현을 성토하는 자리가 되었다.
더구나 서석구 변호사에게 가해지는 사무실 도난사건과 사무실직원 퇴직 등의 만행을 접한 시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을 정재성변호사는 독방구금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인 국민을 정재성변호사는 독방구금했다!!!
다행히 어제 부산지방KBS에는 노무현비방 사건이라며 피고인변호사가 재판부에 ''기피신청''을 하였고 공개재판을 강력히 요구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실렸다는 내용을 한상구대표의 친형으로부터 들을 수 있었다.
이번 사건의 진상 파악을 위해서는 야당인 한나라당이 특검을 구성하여 보다 명확히 사건진상을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서석구변호사와 함께 동참하는 분들에 대한 인권유린과 탄압을 즉시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야당이 제대로 된 역할을 안하니까 억울한 국민 숫자만 늘어난다 !!!!
국민을 ''주인''으로 안다면 한나라당이여 나서라!!!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이 맞다면 한나라당이여 나서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나서라!!! 투쟁하라!!!!
나서지 못한다면, 나서기 두렵다면 한나라당을 해체하라!!!!
대한민국을 지킬 용기가 없다면 대한민국 국민을 지킬 용기가 없다면 국민을 위해서 당을 해체하라!!!! 정재성변호사에 대한 ''직권남용''과 ''권력남용''에 대한 특검을 실시하라!!!!
이런 요구가 안 받아 들여 진다면 대한민국의 분노한 국민들은 한나라당을 해체하러 갈 것이다!!!! 그 다음은 노무현정권이 될 것이다!!!
구국투쟁위원회 (www.freechal.com/nogout )
공동대표 윤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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