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좌파 박멸]북괴의 보복협박은 체제위기의 반증.

“北 과민반응은 체제위기의 反證”

홍관희 교수 konas 인터뷰

<scRIPT> function win_open(){ win=window.open('skin/news_rem/print.php?no=7240&id=khinc_News','win','width=650,height=500,left=10,top=10,resizable=yes,toolbars=no,scrollbars=yes'); } 이현오ㅣ2010년 01월18일ㅣ조회 26

▲ 홍관희 재향군인회 안보교수 ⓒkonas.net

홍관희 "北 과민반응은 체제위기의 반증(反證)"

written by. 이현오

武力위협-對南심리전(心理戰) 모두 대처해야

  북한이 최근 평화협정 회담을 집중적으로 제의해 주목을 끌고 있다. 새해 들어 북한 당국은 14일 금강산-개성 관광사업 재개를 전격제의하고 다음 날에는 옥수수 1만톤을 받겠다고 발표해 지금까지 경색됐던 남북관계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듯 했다.

그러나 불과 두 시간만에 한국측의‘북한 급변사태 대비계획'을 거론하며“청와대 등 남조선 당국자들의 본거지를 송두리째 날려보내기 위한‘성전’이 개시될 것”이라는 폭언을 서슴지 않았다.

또 이틀 후인 17일에는 김정일이 북한군 3군 합동훈련을 참관한 내용을 공개하며, 수도권을 위협하는 방사포 240mm 수 십기를 공개했다.

이에 코나스는 명백한 무력시위와 대남 심리전을 전개하는 북한의 의도와 배경 및 우리의 대응방향에 대해 홍관희 재향군인회 안보교수(안보전략연구소장)와 긴급 인터뷰를 가졌다. 다음은 이 날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된 인터뷰 전문 내용임.

▲ 북한이 지난 15일, 언론에 보도된 우리정부의 북한급변사태 대비 비상계획에 발끈해, 이른바 보복성전 운운한데이어, 어제(17일)는 수도권을 사정권에 넣고 있는 방사포 240mm를 발사자세로 공개하며, 무력시위를 벌였다. 그 배경과 의도는 무엇인가?

- 북한이 한국측의‘북한 급변사태 대비 계획’을 구실삼아 무력 위협과 시위를 감행하는 것은 한마디로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북한이 그동안 대남 유화 제스쳐를 취하면서도 무력 위협 및 도발을 틈틈이 자행해 온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지난 해 여름 임진강 참사를 비롯해, 11월 10일 대청해전 도발, 12월 초 보즈워스 방북 직후 무기수출 항공기 태국 억류사건 등 간단없이 지속돼오고 있다.
북한의 핵무장과 인권탄압은 세계적 우려사항이다. 특히 북한은 지금 체제위기에 직면해 있다. 북한의 과민성 무력 위협 및 시위는 체제위기를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이번에 우리정부가 북한 급변사태 대비  비상계획 을 확정했다는 보도가 나왔는  데...

- 북한은 15년째 체제위기가 누적되고 있는데, 이번엔 무언가 심각성이 있는 것 같다. 한국정부가 북한체제 장래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북한체제가 급변사태 등 위기를 맞을 때, 우리는 동맹국과 함께 핵무기 및 북한주민 인권상황, 그리고 통일문제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북한은 우리와 비무장지대를 두고 육지로 연결돼 있다. 북한 급변사태 대비계획을 세우는 것은 한국정부의 의무이자 권리이다. 다만 상세한 것은 보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번에도 우리정부가 먼저 공표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그러나 이 정도의 공개는 불가피하다.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란과 갈등이 있었다. 어느 정도 기본 윤곽은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내부 통합을 위해서라도... 북한당국은 “보복성전” 등 과민반응을 보이기 전에, 먼저 핵을 포기하고, 세습독재를 중단하며, 북한주민의 인권개선 및 의식주 안정을 위해 힘써야 한다.

▲ 지금 북한의 내부사정은 어떠한가?

-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심각한 것 같다. 화폐개혁 이후 그나마 북한 경제의 생산-공급-유통-소비 등 기본구조를 유지해 주던‘장마당’경제가 무너져, 북한 주민들은 물론 집권층 일부도 타격을 받고 있는 것 같다. 오죽하면 일부 전문가들이“이번에 진짜 북한체제가 붕괴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까지 하고 있지 않나? 배급체제가 오래 전에 와해된 상황에서, 이를 보완해주던 자생적 ‘암시장’ 체제가 붕괴되고, 특히 주민들의 집권층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극도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위기의 본격적인 시작일 수 있다.

▲ 김정일 방중(訪中)설도 이와 관계 있다고 보나?

- 김정일 방중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것도 북한이 당면한 위기상황과 연관돼 있다고 본다. 한마디로, 위기극복을 위해 중국으로부터의 물자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 한반도 평화체제를 집요하게 제의하고, 느닷없이 금강산-개성관광을 제의하며, 수개월동안 묵묵부답이던 옥수수 1만톤 지원제의를 이번에야 수용하겠다는 회답을 전해왔다. 대남 유화제스쳐인데, 그 배경은?

- 내부사정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자존심 다 던지고 손 벌리고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김정일 정권이 호락호락 남북관계 진전에 최선을 다하리라고 전망하면 오산이다. 지원 챙길 것은 다 챙기고 핵 개발은 계속하며, 인권상황은 마이동풍이고, 대남 무력 위협 및 선동은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금강산관광은 전형적인‘현금루트’로 국제사회에서 각인되고 있는 만큼, 이의 재개는 부당하다. 특히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는 민간인 사살에 대한 사과와 진상을 밝히고 재발 방지 약속이 전제되지 않는한 수용해서는 안된다.

옥수수 1만톤 같은 소규모 인도주의적 지원은 대화를 위해 필요하리라고 본다. 그러나 김정일 정권은 항상 복잡한 심리전을 전개하고 있으므로, 다각도의 대응 시나리오를 세워 차질 없이 대처해야 한다.

▲ 북한의 무력 위협-시위와 대남 유화제스쳐 등 혼란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북한은 지금 코너에 몰린 쥐와 비슷해서, 방심해선 안 된다. 비록 내부정세가 혼란스러워도 아직 김정일의 통제능력은 건재하고, 북한의 군사능력도 유지되고 있다고 본다. 무력 위협 및 시위를 노골적으로 자행하고 있으므로, 모든 시나리오에 대처하여 만반의 방위태세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본다.

동시에 북한의 대화 제의에 대해 합리성이 있는 것은 수용하고, 수용 불가 사안은 거부할 수 밖에 없다. 대화의 틀은 유지하는 것이 좋으나, 지나치게 저자세이거나 굴욕적이어선 안 된다. 또한 북한에 대남선전선동 기회를 주어선 안 되며, 도덕적 정당성을 주는 계기가 되어선 안 된다.

소규모 인도적 지원은 허용하되, 전략물자를 지원해선 안 된다. 특히 분배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 대규모 지원은 김정일정권만 강화시켜 핵개발과 인권상황만 악화시킬 뿐이다. 실로 유연성있고 현실적인 대북정책이 필요하다.

▲ UN 안보리 결의 이후 미국 등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일관되게 시행하고 있는    데, 이번 북한의 대남 태세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 중요한 질문이다. 북한이 도전적 태도를 그나마 주춤하고, 대남 대미 유화자세로 돌아서고 있는 것은 대북제재가 효율적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 및 EU 등 국제사회와의 대북제재 공동전선을 동요시켜선 안된다. 남북관계 및 대북 조치가 제재 전선에 부정적 영향을 주어선 안 된다.

북한이 평화체제를 집요하게 주장하는 배경도 사실은 이 대북제재를 중단시켜 보려는데 있다. 또한 ‘비핵화’ 의제를 핵협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한반도 先평화 구실 하에 평화체제를 주장하고 있다. UN주재 북한 대사가 공언했듯, “제재를 철회하면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고 북한은 주장한다. 북한의 의도를 알 수 있는 발언이다.

핵 협상인 6자회담이 교착되고 있는 지금, 북한 핵을 막을 방도가 지금 없다. 설사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한다 해도, 핵포기까지는 머나먼 길이다. 그러므로 유일한 방도는 대북제재이다. 제재는 당장 핵포기는 실현하지 못해도, 근본적이고 장기적으로 북한에 대한 돈줄을 막음으로써, 북한의 핵무장을 유예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본다.

▲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email protected])